[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및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1. 장기 재정안정과 지속가능성의 문제
2.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조정
3.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및 수급권 강화

Ⅲ.장기적인 과제

본문내용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있는데 대체로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견 노후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로 보인다.
노인들에게 기초생계비 정도의 기초연금을 줄 경우 연간 약 1 9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조세로 조달한다면 결국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이 엄청난 세금을 거둘것인가의 문제가 따른다. 다른 하나는 민영보험에 관한 논의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칠레를 모범국가로 제시한다. 그러나 칠레의 연금은 가입자의 절반이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관리운영비가 약 2 0 %에 이르며, 재분배효과는 전혀 없는 저축제도에 불과하고 일정액 이하의 연금은 공공부조에서 보충하므로 세금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금기금운용회사( A F T )의 선택은 자유지만 어느 한곳에는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출산과 노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문제는우리사회전체가힘을합쳐서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 사회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의 자율적 해결이란 묘책을 쓴다 해도 결국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국민연금과 같이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험의 형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세금에 의한 공공부조의 형태로 갈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다가올 재앙에 미리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속절없이 재앙에 당하고 있을 것인가의 선택이다.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헛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정면으로 부딪쳐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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