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제도의 변천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복지연금제도 제정 및 시행 유보
3) 국민연금제도 제정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용
4)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확대 적용
5)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확대 적용
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강제성을 띄는 사회보장제도
2) 사회통합의 기능
3) 물가와의 연동
3.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
2) 적용대상과 사각지대의 문제
3)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의 한계
(1) 소득신고 문제
(2) 영세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의 한계
(3) 부과징수관리 능력의 한계
4) 연금간의 형평성 문제
5) 사회보장정책의 역기능
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재정 안정성 확보 및 자산선택 다변화
2) 소득추정방식의 개발
3) 연금간의 형평성 제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2) 소득추정방식의 개발
모든 국민이 연금을 받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적절한 연금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본인의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이에 부합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합당한 연금급여를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때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의 보험료 납부방식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투명성을 제고한 방식인 소득추정방식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3) 연금간의 형평성 제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공무원연근 등에 대한 정확한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제도가 세대간 소득이전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해도, 공적연금의 부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시행한 책임준비금의 계산을 군인연금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일정한 재정방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현재와 같은 기준 하에서 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 대로, 연금급여수준은 연금급여 수준대로 별개로 움직여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연금급여채무의 기준과 재정방식이 확정되었다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금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각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의 급여에 부가하여 직역별 특성에 상응하는 안정된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정급여체계를 설계한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개별 기업별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시금 형태로 포함한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신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자영업자가 기초연금에 부가하여 지역별직역별로 연금기금을 구성할 때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한다. 기초연금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부가가치세에 부가하여 과세하여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988년에 실시되어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의 확대, 1995년 농어촌지역주민 및 도시지역 농어민에게 적용, 1999년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 확대되면서 제도 시행 후 약 10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약 10년 만에 구축한 예는 선진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진적인 발전이나, 이러한 급진적인 성장으로 나타난 부작용과 문제점 역시 매우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 급격한 출산율하락, 빠른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대표되는 ‘압축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특성에 기인하며, 이와 맥락을 같이 해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역시 압축성장을 한 결과 많은 수의 납부예외자, 국민연금 미가입자, 소득하향신고, 보험료체납 등으로 인해 전 국민 연금제도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갈등과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적용 속도에 비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제도 특성과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지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그동안의 정부차원의 제도 홍보는 국민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데 한계가 많았으며,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제도에 대한 거부 및 무관심 당장의 생계유지와 먼 미래를 위한 투자와 비교하여 보험료 납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일반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행정편의주의, 홍보 부족, 정보공개 미흡, 관리운영에 가입자의 참여배제, 제도적인 문제점,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오해, 선정적인 언론보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워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제도의 시행에 앞서 국민에서 그 필요성을 호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의 정도가 신뢰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제도정착으로 이어지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제도정착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 전, 2010년도의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56만 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납부예외자는 물론 납부대상자 모두가 늘어난 결과로 자발적 가입 증가에 힘입어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등 민간 상품에 비해 안정성,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점 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볼 수 있는바,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제고와 가입자들이 고령화 사회를 안정적으로 맞는 데 부응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이 있다면 현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정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해본다.
Ⅳ. 참고문헌
1.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사업 통계, 2007.
2. 뉴시스,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56만명 증가...10년來 최대, 2011년 1월 26일자.
3. 국민연금관리공단, 극민연금법령집, 2006.
4. 김성숙 외, 외국의 연금제도, 국민연금공단, 2006.
5. 박근혜, 복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6. 장세훈,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7. 박형순,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석사학위논문, 2008.
8. 김양빈, 국민연금제도의 부양가족 관련 급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9. 손현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0. 권태욱, 한국에서의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와 동인, 서울대 대학원 석하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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