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목차

Ⅰ.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Ⅱ. 국민연금제도의 발달과정
Ⅲ. 국민연금의 내용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및 수준
3. 재원조달
Ⅳ.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신고소득의 분석
3.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 권고
4. 연금의 관리와 운용주체
5.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2) 대통령령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분류에서의 문제점
6.국민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신고현황
Ⅵ.향후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1. 1․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
4.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
5. 국민연금가입자 선정의 명확성 확보 방안
(1) 기타의 연금가입대상자와 가입기간의 선정
(2) 소득의 높이에 따른 가입대상의 선정
Ⅶ. 의견
Ⅷ. 국민연금제도 관련 기사
Ⅸ. 참고자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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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참여정부내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2007-04-06 15:39:41]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연금개정안은 부결된 채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토록 건의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혀 현 정부 임기내 국민연금 개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한 총리는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당간의 이견 때문에 결국 부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안에 대한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두 안 모두 부결됐다. 정부안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이라면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주도한 수정안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것이 요지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하나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청와대와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정치권이 (국민연금개정안에 대한) 조만간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거부권 행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맞서 수정안을 냈던 민주노동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사실상 연내 개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은 이날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법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온 민주노동당은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의견을 지지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 논의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도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정안이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4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양당이 이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당과 정파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4월국회 역시 소득없는 공방만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준영기자 [e-mail]
[사설]한나라, 국민연금 파탄나도 그만인가 [세계일보 2007-04-04 10:09:43]
기금 고갈로 국민연금 제도가 붕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개정안이 그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의해 거부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연금제도를 지속시킬 수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연금 개혁이 늦을수록 하루에 800억원이라는 잠재부채가 쌓이고, 이대로 가면 40년 후인 2047년에는 기금이 바닥나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지 않는가.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연금법 개정안은 완벽하지는 않다 해도 여당 야당 시민단체 등에서 내놓은 의견을 수렴해 더 내고 덜 받는 체계로 개편, 재정 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에 제동을 걸었으니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회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부결된 데는 특히 정부 연금 개정안을 대신해 느닷없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정부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그래놓고도 본회의 표결 결과만으로 “정부안보다 한나라당의 수정동의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연금 개혁안에 반대해놓고 정작 국민 부담을 새로 늘리게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에는 찬성하는 이율배반은 대선을 앞두고 노인 표를 의식한 속보이는 짓이다. 국가의 미래는 제쳐두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하면서 어떻게 수권정당임을 자처할 수 있는가.
연금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에게 반감을 가진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의 기권이 국민연금 개혁안 부결에 일조했다는 해석도 있으나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한미 FTA 비준 문제와 올 연말 대선,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연금개혁 무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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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0년 후 연금 고갈…국민연금제도 개선돼야" [노컷뉴스 2007-04-03 17:19:47]
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지금과 같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서는 40년 후에 연금이 고갈된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장관은 또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부담의 몫을 미래세대에게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반드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장관은 이어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e-mail]
Ⅸ. 참고자료 출처
1. 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s4u.or.kr
2. 사회보장법 - 김유성 저
3.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종범
4. 현대 사회복지 개론 - 김만두, 한혜경 저
5. 사회복지개론 - 김태성, 홍선미 저
6. 현대 사회복지학 - 박차상, 강세현, 김옥희, 남일재, 박봉길, 엄성민, 전영록 저
7.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 문제점 -안홍순

키워드

국민연금제도,   사회보장,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