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국민연금제도(내용, 문제점, 해결책) 보고서, 국민연금이란, 필요한 이유, 가입 조건, 문제점,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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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2. 국민연금제도는 왜 필요한가?

Ⅱ. 국민연금의 내용
1. 국민연금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
2. 국민연금제도는 왜 필요한가?
3.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어떤 것이 있는가?
4. 국민연금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
5. 외국의 연금과 함께하는 노후생활
6.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해

Ⅲ. 국민연금제도, 이것이 문제다.
1. 국민연금법의 근본적인 문제
2. 현세대와 다음 세대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 문제
4. 직장연금 가입자와 지역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5.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
6. 국민연금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정보공개의 문제

Ⅳ. 국민연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1. 국민연금의 해결주체는 국민
2. 대안의 논의, 백지 상태에서 논의되어야 함
3. 노후복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
4. 인구노령화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5. 국민의 국민부담률을 더 이상 상승시켜서는 안됨
6. 새로운 복지제도의 틀은 온 국민 평등의 원칙에서 수립되어야
7. 우리 사회의 음지를 돌아보는 것
8. 세대간 불평등구조 초래할 복지제도여서는 안된다.
9.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10.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기가입자의 급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Ⅴ. 결 론(+느낀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지를 돌아보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생존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저소득층과 빈민층이 늘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축적한 부는 일정 부분 사회로 환원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절대 빈곤층의 빈곤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세대간 불평등구조를 초래할 수 있는 복지제도여서는 안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머지않아 우리 자식들에게 이기적인 부모세대로서 질타를 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세대의 부담은 우리 세대가 지고 가야할 문제이며 결코 자식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9.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보험료 부과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둘 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그 기초를 마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추정하여 연금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0.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기가입자의 급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연금수급권은 국민의 재산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의 수급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직장, 지역 국민연금이 폐지되거나 개편되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기 불입한 연금의 원금과 최소한의 이자는 가입자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이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현재 공무원의 현행법에 의한 연금급여는 어느 정도 기득권을 인정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수급권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들을 준수하며 이상적인 복지제도의 틀이 구상된다면 우리 국민 대부분의 공감대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 론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의 출발점은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즉 공적연금 기여수준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한계선은 무엇이며 공적연금이 담당해야 할 보장수준을 어느 선으로 합의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이 추구해야 할 원칙으로는 보편성, 적절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이 논의된다. 공적연금의 방빈기능 강화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노후소득의 적절성 확보,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의 유연한 대응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가 추구할 정책목표를 크게 연금제도 적용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제도의 지속가능으로 구분하고, 급속한 고령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풀어가야 할 과제 및 정책방향과 그들간의 논리적 연결성은 다음과 같다.
한편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보장 형태는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지국가의 총체성 혹은 제반 사회보장제도와의 관련성하에서 개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및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이해되어야 하며, 개별제도의 발전과 개혁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민하는 복지국가의 전체 틀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김선택, “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2004.
2. 송 자, “ 국민연급 민영화를 !”, 자유기업센터. 1998.
3. 김수완 외2,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연구”, 국민연금연구, 2005.
4. 정연준,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실무”, 국민연금 관리공단 2004.
5. 梨花女子大學校 法政大學, 「한국의 사회 복지 정책 연구」, 梨花行政이화행정 호3 , 1993.
6. 김종숙, 「한국 노인 부양과 국민연금 정책」, 論文集 (THESES COLLECTION), 水原大學校 (THE UNIVERSITY OF SUWON ), 1994.
7. 김진수, 「국민연금제도와 노후보장」, 한국사회복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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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문제점,   국민연금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