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 국민연금제도의 기능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저부담-고급여에 따른 문제
2. 적용대상의 한계
3. 재정의 불안정
4. 급여수준의 미흡
5. 기금운용의 문제점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체제의 유지
2.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분리
3. 사업장가입자 소득공제 실시
4. 적용대상의 확대
5. 재원조달 방법의 개선
6. 급여조정

본문내용

성격을 띠고 있어 가족규모에 따라 생계비를 보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부양자의 적용에 있어 존비속에 국한하지 말고, 형제자매 등 방계중에서 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를 피부양자 가족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가급연금액은 퇴직자 가족수당에 비해 낮으므로 정액제보다는 정률제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2) 농어민, 자영자 급여의 조정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적용확대의 용이성, 농어민 및 자영업자의 수용태세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농어민, 자영업자에 대한 급여는 초기에는 정액기초연금을 지급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급여구조를 이원화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어민의 경우 경영이양연금의 지급여부와 그 수준 문제는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식과 함께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향후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로 발전되어야 하므로 경영이양연금을 지급하면서 국민간의 급여와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갹출료 이외의 농산물 수입관세, 농업구조개선자금 등 별도의 재원확보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이양연금의 수준 및 수급요건은 특례노령연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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