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방안

목차

1. 국민연금 개요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종류

4. 국민연금의 현황

5.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방안

6. 국민연금의 결론

본문내용

득재분배효과 추구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험의 형태가 아닌 세금의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돈은 소득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으로 거두어버리고 연금은 낸 세금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노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면 완전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고, 복지제도 중 가장 평등지향적인 형태를 지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역시 어마어마한 세금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때문에 이것 역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5)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필요한 직원 수를 줄이고 전산화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DJ정권 때 너무 갑자기 강제가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연금 납부 액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격차가 적고 갑작스런 강제가입 전환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조사에 제외 되어버려서 이후에 발견된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 동안의 미 가입 기간 동안의 납부 액 전부를 미납액으로 책정해 강제 압류 등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관리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일례로 가입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수년 동안 이사간 사람의 집에 통지서를 보내놓고서는 나중에 주소를 알아내 수년치의 연급 미납 액을 청구하는 작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6) 저출산 고령화와 장기경기침체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은 사회적인 합의와 타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저 부담 고 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전환, 연기금의 수익률제고통한 연금재정의 건실화,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의 도입, 제도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복지제도의 정착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다.
7)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세대 간 부양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고령자 취업기회확보 등이 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인구의 절반이 60세가 넘는 시기가 다가올 예정이다. 현재 일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지만,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가꿔나가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8)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의 납부요건과 시기, 수급의 요건, 방법 등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9)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에 대한 납부 액을 높여 기금의 고갈을 대비해야 한다.
6. 국민연금의 결론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현황, 문제점 그리고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며 낮은 출산율로 노후생활대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자 한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어 노동력을 가지고 있을 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연금에 가입하여 편안한 미래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여야 할 국민연금정책에는 처음부터 ‘저부담 고급여’구조 속에서 기금고갈의 위험이 내포되어 수혜불안감을 가중시켜 불응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법의 계속적인 개정으로 국민들의 불신까지 사게 되었다. 또한 집행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납부 등급을 설정해놓지 못하여 자영업자 등의 소득하향신고 및 미납부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 집행 등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의 이해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모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의 대책은 대상 집단에게 불신과 불만을 가라앉힐 수는 없기에 본조는 앞에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국민연금정책을 계속해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연금을 불신하지 않도록 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정책 유지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과감히 민간에의 이양 및 다른 대안으로의 전환도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 자료>
www.nps.or.kr
www.mw.go.kr
www.mohw.go.kr
사회보장론 - 김성옥 외, 창지사, 2008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 보건복지부, 2007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 공동체, 2006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 김선녀, 전주대 대학원 금융보험학과, 2005
한국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영우, 한국동서경제연구, 2003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 신종욱, 두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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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프로그램,   노령화사회문제,   노인복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