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곤문제와 기초생활수급자에관하여

소개글

한국의 빈곤문제와 기초생활수급자에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빈곤의 현황과 문제점
(2)해결방안

3. 결 론

본문내용

소하고 부양의무자를 세분화해야 하며 부양비 부과율은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
부양의무자를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한정하고 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 제외하되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세를 운용하는데 주거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인하 및 기타(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기 되어야한다.
〔결론〕
부양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지만 아직도 유럽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가족의 사적 부양의무를 폐기하는 정도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 6월에 기초생활보장제 개정에서 검토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완전한 철폐를 기대하기엔 큰 무리가 있다. 단기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 궁극적으로는 180%까지 인상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난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국가의 이기적인 정책은 점차 축소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아직도 주변에서는 고위관리직의 탈세나 임대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아이러니한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물론 정책의 잘못도 있지만 안일한 정부의 규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선 젊은 세대들의 정치의 대한 관심과 애국심을 갖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된다. 글을 쓰는 나조차도 사실 투표를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어쩌면 이런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는 뉴스와 사설에 더욱 관심을 갖고 민중의 소리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노력해야겠다.

키워드

한국의 빈곤문제와 기초생활수급자에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의 현황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