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현황 및 복지정책의 방향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 및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의 개요
1. 사회복지의 의미
2. 사회복지의 이념
3. 사회복지의 목적개념과 실체적 개념
4. 사회복지의 대상

Ⅲ. 사회복지의 현황분석
1. 사회복지대상자의 현황
2. 사회복지관련 재정현황
3. 사회복지전담 행정인력
4. 향후 늘려야할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

Ⅳ. 사회복지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문제점
2. 의료보장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
4.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Ⅴ. 향후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1.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2. 의료보장의 개혁방향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혁방향
4. 장기요양보험의 개혁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현재는 적자를 보지 않고 있으나, 한국사회변화 양상은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장기요양인정 수급자의 비율 및 급여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여부의 문제 발생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경우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국가의 재정 부담비용은 의료급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증가로 인한 국고증가가 4,603억원으로 전년대비 715억원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향후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비용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정책의 지속을 위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Ⅴ. 향후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후 경제의 마이너스성장, 기업도산, 금리의 폭등,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퇴출로 이혼과 가족해체, 자살과 같은 아미노상태를 낳았고, 이때 사회보장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신빈곤층 소득의 소멸 내지는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카드빚을 져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일단 실직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거나 장기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극빈층이 아님).
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소득의 상실, 후천적인 장애문제, 이혼과 가출로 인한 가족해체, 각종범죄 등의 생활문제는 개인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적인 분야에서 원조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립이나 자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크게 운영하는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되었다.
복지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은 전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교육, 주택, 보건, 의료 등의 일반서비스, 복지서비스, 완전고용서비스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전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의견을 둔다. 복지국가의 목표는 전 국민의 생활문제를 중앙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이에 대한 재정은 정부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이다. 이때 복지국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경제 성장에 의한 재정확대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국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징수를 하며, 그 비용을 국민에게 재분배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운영하는데, 경제불황으로 재정확보가 부족하면서 국민에게 재분배를 못하거나,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문제로 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공급비용을 축소하며, 복지서비스공급자를 중앙 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작은 정부 및 사회보장에 대한 공급비용을 축소하고도 많은 국민들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공적 연금개혁의 방향은 ‘보험’의 기능을 중시 할 것인가 아니며 ‘상호부조’를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개혁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에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국민연금의 기능을 계획적으로 설계해야할 것 이다. 또한 보험료의 부담을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경제불황의 장기화와, 높아지는 고용 불안정 상황에 근로자 혹은 영세자영업자들이 납부하지 못할 국민연금을 납부를 강요하는 것보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두어, 영세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의료보장의 개혁방향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환자와 의사가 대등한 위치에 서기 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에게 어떤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 치료 후의 과제와 비용에 대해 정보를 충분하게 공개하지 않는 점을 공개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체제를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개혁의 방향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이므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혁방안
본인의 능력에 따라 공공부조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이다. 수급자 선정의 조건을 완화하여 해당 수급자는 부양 의무자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건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가구나 친족에 부양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개인 중심의 급부가 필요하다.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문제의 해결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정도이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지원은 거의 없어 어느 한순간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한계상황에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대책과 재교육을 통합해 재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4. 장기요양보험의 개혁방안
장기요양보험의 많은 문제 중 가장 해결이 어려운 재정적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현금지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현금급여지원보다는 현물급여지원을 하고 있으나, 악용은 모니터링으로 제제하고, 현금급여지원을 통하여 가족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재정의 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방차원에서 보행 및 인지 기능을 상실하기 쉬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보행 및 인지기능을 잃기 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우우죽순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체계성이 없다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 노인은 어느 한순간 건강의 문제로 다시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건강 및 준 건강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및 건강교육, 생활보장 대책을 통합해 불건강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2009. 의료보험통계.
김응렬, 2003. 사회복지학에의 초대, 고려대학교 출판부.
보건복지부, 2001-2007.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추계.
통계청, 2001-2009.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통계청, 2009. 사회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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