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경제위기][IMF][금융위기][외환위기][한국경제개혁][경제개혁][경제혁신]한국경제위기(IMF)의 성격, 경제위기(IMF)의 원인, 한국경제의 구조, 한국경제의 특징, 향후 바람직한 경제개혁 방향

소개글

[한국경제][한국경제위기][IMF][금융위기][외환위기][한국경제개혁][경제개혁][경제혁신]한국경제위기(IMF)의 성격, 경제위기(IMF)의 원인, 한국경제의 구조, 한국경제의 특징, 향후 바람직한 경제개혁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위기의 성격과 재벌체제
1. 경제위기와 재벌체제
2. 한국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문제점

Ⅲ.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1. 국내적 요인
1) 정치 경제가 얽힌 구조적 문제
2) 외환위기의 주범인 재벌
3) 금융부문의 문제
2. 대외적 요인
1) 경상수지 적자시기에 이뤄진 성급한 자본 시장 개방
2) 아시아 역내의 환율 불균형
3) 교역조건의 악화

Ⅳ.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문제점
1. 차입의존적 경제구조와 경제위기
2. 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문제점

Ⅴ. 80년대 한국경제의 구조와 특징

Ⅵ. 탈IMF 시대의 한국경제

Ⅶ. 세계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개혁적 자유주의 정책

Ⅷ. 바람직한 경제개혁의 방향 및 과제
1. 경제개혁의 전제조건
1) 개혁주체의 정비
2) 사고의 전환
2.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1) 기업구조조정
2) 금융구조조정
3) 실업비용의 최소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규모의 공적자금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 공적자금은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실은행을 퇴출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실업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수당 지급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실업비용의 최소화
계속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생계 위협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실업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과거 20년 동안 지속적인 실업률 하락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대량 실업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사회문제가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경제위기 직후 IMF의 정책처방은 장기적으로 거시변수의 안정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기?중기에는 실업문제와 소득분배의 악화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에서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따른 경제처방을 시행한 기간동안 대부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80년대 초의 소득수준을 회복하는데 대부분 10년 이상이 걸렸다.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한 한국경제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잘못된 경기부양책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상태가 장기화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그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수익률이 높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여, IMF 구제금융 이후 급증한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가치를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가치보다 결코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
Ⅸ. 결론
한국의 경제위기는 발전국가의 성장주의제도가 지속된 결과이다. 성장주의의 안착된 가치, 규범, 규칙 그리고 거래관계관행에 기초한 정부, 기업, 은행, 노동 등의 제도적인 요인이 위기를 초래했다. 그것은 구조적인 면에서 정부의 은행통제권의 지속과 은행(기업)의 도적적 해이를 가져오는 친근한 거래관계가 경쟁성을 요구하는 세계화 시대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급속한 고도성장속에서 형성된 정경유착과 관료의 부패적 지대추구활동이 지속됨으로써 결과된 구조적 실패였다.
다른 한면으로 정부, 기업(은행),노동이 기존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지못한데서 기인된 실패였다. 이들 경제주체들 특히 정부는 잘못된 세계관과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부도유예협약과같은 부적절한 제도를 형성하거나 개방정책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했다. 기업과 노동 각각은 성장주의의 제도를 지속하면서 경영의 세계화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제도전환의 실패에는 관료주의의 영향이 컸다. 성장주의 가치관에 학습된 관료들은 부처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가지고 위기상황에 접근함으로써 뒤늦은 사태인식과 정책대응의 실기를 초래하여 신속한 제도전환에 실패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전환를 요하는 시기에 정부의 전환능력의 한계와 정치집단간의 갈등에의한 정치적인 고비용이 증가됨으로써 결과된 전환실패이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위기극복은 단순히 정부, 기업(은행), 노동 등의 구조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구조적 실패와 전환실패의 제도적 요인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투명성,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시장주의의 경원한 은행, 기업간의 관계구조로의 변화, 필요한 규칙의 제정과 학습에의한 관료의 지대추구활동의 축소, 관료의 올바른 현실인식과 적절한 지식의 확보, 관료의 새로운 환경적응력의 신장과 정부의 분권적이며 수평적인 거버넌스로의 변화, 고비용의 정치구조의 전환과 정부와 사회집단간의 협력풍토의 조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제도의 속성이 그렇듯 일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설계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외적인 충격과 요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기의 주체로서 정부, 기업(은행),노동간의 연계망속에서 새로운 제도변화의 노력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고도성장의 기적만큼 한국사회에게 엄청난 부정적 충격을 주었다. 발전국가 시대의 제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주리라고 생각했지만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제도변화에 지체한 한국사회에 엄청난 고통의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은행),노동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적 실패를 반복하지않도록 학습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는 각분야의 구조조정도 충격을 내면화시키면서 제도적 실패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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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   한국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