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하의 노동운동의 방향

목차

1.현 시기 경제위기의 성격과 특징

2.경제위기의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3.현 시기 계급대립의 성격과 전망

4.98년 상반기 노동운동의 대응 평가

5.98 상반기 대중투쟁 동력에 대해

6.하반기 경기부양책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7.어떤 전선을 칠 것인가?

8.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로서의 정치세력화

본문내용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최모 정치학 교수 사단의 핵심적 논지인데, 정당의 개념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들이 규정하는 '전위정당'이란 소수 엘리트들의 폐쇄적이고 음모적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전위정당'이 그렇게 정의되면 대안은 당연히 이른바 '대중정당'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위정당'이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장의 실천적 함의는 우선 계급정당을 계급정당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모든 정당은 계급정당이고, 따라서 어떤 계급이나 계급분파의 전위정당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회의니 한나라당이니 자민련이니 하는 당들은 모두 독점자본가 계급의 전위정당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그들 정당의 계급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리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부정하고, 몰계급적 정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몰계급적 정당이란 사실은 쁘띠부르주아적인 무원칙한 정당입니다. 이것이 현재 전위정당 논의의 맥락입니다. 본래적인 전위정당은 전위정당이자 그 자체가 대중정당입니다. 그런 논의의 뿌리가 있고 실천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중정당론은 당연히 비판되어야 합니다.
최형익 : 저는 정당원이 조합원보다 수준이 높을 수 있는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정치조직이라는 당위성 이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사노맹의 경험을 확인하면 될 줄 압니다.
남구현 : 현재의 대중정당 논의들이 계급성을 탈각시킨 몰계급적 정당을 상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위정당론도, 노동자계급이 따르지도 않는데 스스로를 전위라고 했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대중정당이냐, 전위정당이냐는 논의 자체가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해야하는 정당은 전위이자 대중정당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합법-불법의 문제도 합법주의자들이 전위정당은 불법, 대중정당은 합법이라는 식으로 몰고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치적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불법으로 찍힐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사회 : 저는 정치세력화를 둘러 싼 논의지형이 노동자계급 고유의 정치투쟁의 방향과 정치활동 양식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들 빨리 정치세력화하고 활동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급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 가면서 역으로 조합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전면화되는 시점에서는 노동자계급 고유의 정치투쟁의 방향과 정치활동 양식을 구체화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의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끊임없이 엄호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생존권 투쟁을 해야한다. 파업투쟁을 해야한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구조 속에서 노동자계급 자신의 싸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해명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정치투쟁이라고 할 때는 계급투쟁인 한에서 정치투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모든 생존권투쟁은 그 자체로 계급투쟁의 맹아이긴 하지만 모두 다 계급투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계급적 정치운동이라는 전망을 갖는다면, 가장 먼저 쫓겨나는 하청노동자들과 같은 문제에서 보이듯이, 또 분명히 김대중 정권의 전략은 조직 노동자들의 일부를 포섭하고 노동자 내부를 분리시킬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듯이, 조직-미조직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번째로 정치투쟁과 목표와 관련해서 정치투쟁을 해 나간다는 것은 국가권력과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관력의 문제로 어떻게 전선을 집중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네번째로, 정치의식, 계급의식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는 계급적 단결을 의미하지만 외적으로는 타계급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동운동은 민중 전체에 대한 입장과 태도조차도 아직 정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는 다양합니다. 현재는 조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경로를 어떻게 만들것인가를 둘러싼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중적인 민주노총 내부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중조직 밖에서 ― 물론 대중조직과 긴밀한 연관하에서 ―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것인지의 경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채만수 : 생존권 투쟁이 다 계급투쟁이 아니라는 표현은 잘못입니다. 그것도 계급투쟁입니다. 다만 즉자적인 계급투쟁일 뿐이라고 서술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구현 : 개념규정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옳은 지적입니다. 계급적 단결도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계급투쟁을 말하는 것보다 모순의 지양속에서 계급투쟁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이행전략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존 사회주의의 경험속에 국가권력을 장악했던 경험은 있지만 이행에 실패한 역사적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논의와 연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유화 문제, 조직 민주주의 문제 등등도 모두 연관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행의 문제가 권력을 잡은 후에 고민해야할 내용은 아닌 것이죠.
최형익 : 수준이 낮으냐 높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활동의 문제는 독자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걸 수 있는 정치적 목표를 명료히 제시하고 활동하는 단위가 있다면 그들은 이미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 :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가 애초에 의도한 만큼 충분히 이뤄지지는 못했고, 또 논의를 통해 여러 견해를 하나로 집약하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현 정세를 이해하고 이후 투쟁의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내용은 이후 9월 18일(금)과 19일(토)에 개최될 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심포지움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의 자리와 심포지움을 계기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노동운동내에 자주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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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하,   노동운동,   경기부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