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빈부격차

목차

1. 머리말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자료와 분석방법

4. 소득불평등의 분석

5. 빈곤의 변동

6. 국제비교

7. 요약 및 정책적 시사

본문내용

지만 우리의 제한된 자료에 근거해서 볼 때 한국이 앞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빈곤을 축소시키려 한다면 특별히 낮은 저소득층의 몫을 높이기 위한 공공부조, 사회보험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책 방향은 올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은 별개 문제이다. 이 제도는 취지는 좋으나 상당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재검토를 요한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고자 한다.
7. 요약 및 정책적 시사
우리는 이상에서 1997년 경제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상황을 분석해보았다. 1997년까지 완만히 개선되고 있던 소득분배는 경제위기를 맞아 급속히 악화하였다. 빈곤도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1998년 이후 급격히 악화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분배와 빈곤이 함께 악화한 이유를 찾자면 무엇보다 경기적 요인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때의 상황이 심각한 불황이었던 이상 소득분배 및 빈곤이 악화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흔히 인플레이션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기호황으로 가장 큰 덕을 보는 것은 저소득층이다. 반대로 불황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각국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분배와 빈곤을 개선하는 좋은 정책은 경기수준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최근 불평등 심화 현상은 미국의 불평등 심화와는 다른 성질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상 유례 없는 장기호황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화하고 있어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 구조조정, 굴뚝 산업의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디지털화로 인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노조의 약화 등 여러 가지 시장적, 제도적 요인이 합성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소위 시장지향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분배 및 빈곤이 악화하는 현상은 자주 목격된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의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것은 복지국가적 성격이 약한 이들 나라에서 세계화, 구조조정과 더불어 나타난 자연스런 귀결로 보인다(Danziger and Gottschalk, 1993, 1995: Freeman, 1999: Ryscavage, 1999: Goodman et al, 1997: Ishikawa, 1994).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들 나라들과 비슷한 발전노선을 채택해오면서도 이들 나라보다 훨씬 약한 복지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아 급작스럽게 소득분배 및 빈곤이 악화하고, 심지어는 사회해체적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한국과 같은 성장국가는 마치 자전거와 같아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대단히 취약한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가 가져온 하나의 결과는 중산층의 붕괴 현상이다. 불과 1년 사이에 중산층의 두께는 현저히 얇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안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라고 정의했을 때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들 중산층은 그 숫자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계층의 양극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은 주의를 요하는 일이다. 미국 역시 중산층 붕괴와 사회의 양극화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15 - 2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데 비해 한국은 경제위기를 맞아 돌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란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 나라가 장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빈곤을 축소시키는 데에는 성장의 유지, 경기조절과 일자리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밖에 복지정책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소득분배를 OECD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층의 몫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며, 바로 그 때문에 한국의 소득분배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바로 저소득층의 몫을 상당한 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시사를 얻을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의 빈약한 복지정책은 재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자전거 경제와 같은 한국경제의 성질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을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순원 등, 『빈곤 퇴치: 한국의 경험과 교훈,』UNDP, 1998.
김진욱박찬용,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 변화에 관한 연구”, 『공공경제』5권 2호, 2000.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패널조사』, 1993-98.
안국신,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경제발전연구』, 창간호, 1995.
유경준, “임금소득불평등도의 분해 및 원인 분석”, 『KDI 정책연구』, 20권 3/4호, 1998.
이재옥, “1980년대 소득분배 추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평가”, 『한국경상논집』, 17권 3호, 2000.
이정우황성현, “한국의 분배문제: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KDI 정책연구』, 20권 1/2호, 1998.
정건화, 남기곤, “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 미완성초고, 1999.
Atkinson Anthony B., Lee Rainwater and Timothy M. Smeeding,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OECD, 1995.
Chossudovsky, Michel,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Impacts of IMF and World Bank Reforms,
Third World Network, 1997(번역『빈곤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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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빈부격차,   소득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