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IMF 외환위기][IMF 금융위기][국제통화기금][한국경제][경제위기]IMF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경제와 기업경영의 문제점과 IMF 정책처방의 문제점 및 대안 고찰(IMF, 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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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 경제위기][IMF 외환위기][IMF 금융위기][국제통화기금][한국경제][경제위기]IMF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경제와 기업경영의 문제점과 IMF 정책처방의 문제점 및 대안 고찰(IMF, 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위기론

Ⅲ. IMF로 인한 가정경제생활상의 문제
1. 실업과 소득단절의 문제
1) 실업의 실태
2) 실업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3) 사례
2. 가계부채와 소비자파산의 문제
1) 소비자파산의 개념
2) 소비자파산 실태
3) 소비자파산 사례
3. 소득계층 양극화현상의 문제
1) 계층의식의 변화 현상
2)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 현상
3) 실질소득의 감소 현상
4) 심리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좌절
5) 현실도피 현상

Ⅳ. 경제전망과 기업경영의 외부조건
1. 성장전망
2. 고용전망
1) 성장요인
2) 구조조정요인
3) 고용흡수력 저하요인
4) 심리적 투자위축 효과
5) 시장개방의 가속화
3. 임금전망

Ⅴ. IMF 정책처방의 문제점 및 대안
1. 과도한 긴축과 신용공황
2. 경영투명성 제고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재벌해체

Ⅵ. 결론

본문내용

밖에 없을 것이다. 재벌체제의 근원적 혁신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절박한 과제이다.
Ⅵ. 결론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대외채무를 갚지 못해 발생할 국가부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IMF(국제통화기금)의 강력한 경제개혁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조건하에서 IMF 구제금융을 수용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일종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국가적 치욕을 불러온 외환위기는 필연적으로 그 위기를 초래한 책임집단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집단 및 재벌을 비롯한 경제집단의 책임론은 말할 나위도 없이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것 못지 않게 외환위기 보도를 경시하거나 오도(誤導)한 것으로 여겨진 한국언론의 사회적 책임론도 주로 사회지도층 사이에서 논의되었다. 그런 논의는 한국언론이 민주화의 진척과 함께 표현의 자유는 물론 기업적 자유를 어떤 나라 못지 않게 누리면서도, 그 자유들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일상적인 비판을 한층 증대시켰다.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일련의 언론보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소위 IMF 사태가 터지기 9개월 전인 199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3월 12일부터 달러 값 상승과 외환부족을 연속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예: 조선일보, 1997. 3.12.; 3.15.; 3.20.; 3.26.; 3.29.; 4.2.). 드디어 3월 23일에는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칼럼 “외채 안심 못한다”를 실었고(이재웅, 1997), 4월 3일에는 경제면 톱뉴스로 “외환위기 정말 오나”의 제목을 달면서,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였다(김재호, 1997).
그러나 다시 외환위기 가능성이 크게 언론보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8월에 들어서였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는 8월 14일에 “해외자금조달 비상”의 제목으로 경제면이 아니라 1면 톱뉴스로 심지어 국책은행들마저 외환 빌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고현곤, 남윤호, 1997). 이것은 일반 일간지 중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모든 뉴스 중 1면과 3면에 걸쳐 가장 뉴스가치가 높은 것으로 취급한 최초의 보도인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외환위기의 가능성에 관한 보도는 국내언론에 한정되지 않았다. 경제전문통신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11월 5일에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305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가운데 실제 가용 보유고는 150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손병수, 1998). 그 뒤를 이어 워싱톤포스트지(紙)는 11월 8일 “아시아 경제위기가 한국을 때리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매우 낮은 위험수위에 있으며,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의 불가피성을 암시하는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다(Sugawara, 1997). 월스트리트저널지는 11월 10일과 11일 연속적으로 한국의 은행들이 안고있는 부실채권과 해외은행들에 지고 있는 엄청난 부채를 거론하면서 경제파탄의 가능성을 보도했다(McDermott, 1997).
한국정부는 이런 외국언론의 보도들에 대해서 즉각 부인하는 반박문을 발표하였다(박희준, 1997). 그리고 국제투기자본들이 단기이익을 챙기기 위해 악성루머를 퍼뜨린다는 소위 음모론도 제기하였다. 이런 정부의 반박과 해석에 기초하여 국내언론들은 또한 외국언론의 소위 부정확한 보도를 문제삼았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는 정부가 제기한 음모론에 편승하면서 “「한국 흔들기」특정세력 유포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천광암, 이용재, 1997)로 또는 “외신들 한국경제 흔들기”라는 사설(동아일보, 1997)로 외국언론을 비판했다. 그리고 그 사설에서는 정부가 외국언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서울신문(현 대한매일)도 사설을 동원하여 외국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반론권 행사를 권유하였다(서울신문, 1997).
그러나 그런 반박은 채 보름도 넘기지 못하고 외환위기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제15대 대통령선거일(12월 18일)을 한달여 남겨둔 11월 21일 마침내 IMF 구제금융을 수용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그 이후에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한국 관련 기사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IMF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 같은 노력에 관한 긍정적 기사는 거의 없고 매우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경제상황을 주로 보도하고 있었다(유세경,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박문과 음모론 제기 그리고 그것에 편승하는 언론보도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언론인 스스로에 의한 “반성”이 뒤따랐다.
“오늘 외환 및 금융 위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정부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네 탓’ 논란이 분분하다... 언론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언론은 경제주체들의 무모한 행태와 그 위험성, 그것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에 대해 제대로 경종을 울린 바 없다. 위기 도래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채 외국 전문가들의 경고와 국제금융기관의 움직임을 전하는 것도 게을리 했다. 오히려 무능한 정책당국과 방만한 대기업의 논리에 휘말려 장밋빛 환상을 전파하는 확성기 역할을 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가히 방종으로 흐르는 듯한 사회 풍조에 편승하여 이를 조장하고 특히 신문의 경우 증면 확장 등 과당 경쟁을 벌여 귀중한 자원과 외화를 낭비해 왔다...”(이현락, 1998)
전체적으로 그 반성문에는 재벌이 소유한 당시 신문들에 보다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의 취재와 편집에만 20년 이상을 보낸 전문언론인의 그런 진술은 당시에 거론된 한국언론의 책임론을 총괄적으로 웅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앞에서 시기별로 약술한, 소위 IMF 사태가 벌어지기까지의 피상적인 언론보도 경향을 보면 언론이 전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들만 놓고 보더라도 3월과 8월에 꽤 사전경고 보도를 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IMF 사태에 대한 한국언론의 사회적 책임론을 명료하게 규명하는 데는 새로운 분석관점의 도입이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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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6
  • 저작시기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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