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의 특징, 개념, 문제점, 정보의 독점화, 빈부격차의 심화, 보상의 적정성, 카피레프트의 가치, 카피레프트 필요성,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목차

1. 서론
1-1. 들어가는 말

2. 본론
2-1. 카피라이트의 문제점
2-1-1. 정보의 독점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2-1-2. 보상의 적정성

2-2. 대안으로서의 카피레프트의 가치

3. 요약 및 결론
3-1. 카피레프트의 필요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자가 프로그램을 복제, 변형, 배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이익을 크게 한다는 것이 카피레프트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카피레프트의 의의는 공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옳다. 어찌 보면 인터넷 자체가 카피레프트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월드와이드웹(WWW)을 발명한 버너스리 박사는 기술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1991년 월드와이드웹을 아이디어를 공개하였던 것이다. 만약 버너스리 박사가 월드와이드웹 아이디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면 빌게이츠에 버금가는 부(富)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인류의 문명 발달에 크게 공헌한 인터넷을 우리가 이처럼 쉽게 이용하고 있었을까도 의문이다. 이처럼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인류 전체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카피레프트의 취지이자 정신이다.
카피레프트는 지식과 정보의 독점적 권리에 대항하여 정보의 독점화에 이은 빈부격차의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카피레프트는 정보와 지식의 공유로 정보의 소외계층,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정보화시대의 부(富) 창출의 근원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정보, 지식의 공유로 무형자산에 대한 적정가격이 부여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적 생산물의 가치는 그 이용자에 의해 평가되어야 이치에 옳다. 그러나 위 로슈사의 사례와 같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비합리적인 가격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배타적인 성격을 증폭시키며 적정가격 부여에 이용자들을 배제시켰다. 카피레프트는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의 가치에 대해 일방적인 지적자산의 창작자들의 의견만이 아닌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가능케 함으로써 측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정가격을 부여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3. 요약 및 결론
3-1. 카피레프트의 필요성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카피라이트의 정보의 독점화, 빈부격차의 심화 및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안으로서 카피레프트를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카피라이트는 정보와 지식 등의 무형자산의 독점적, 배타적 권위를 철저히 보장, 보호함으로써 정보의 독점화와 이로 인한 비합리적인 가격책정을 야기할 것이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둘 째, 정보와 지식의 창출은 창작자의 정신적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정보와 지식에 기반을 두어 창출된 것이므로 단순히 창작자에게만 보상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피라이트의 문제점들로 인해 지적자산 저작권을 절대적으로 보호, 보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보, 지식의 공유성을 주창하는 카피레프트에 한 번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카피레프트는 무형자산에 대한 ‘적정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며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불러옴으로써 정보화시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부(富)의 근원을 나눠 인류의 삶을 한 단계 제고시킬 것이다.
4. 참고문헌
이필렬, 이진광, 김형준, 정철영, 디지탈혁명과 정보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93호, 1996년 가을호
홍성태, 오병일 외, 디지털은 자유다,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00.7.01.
제레미 리프킨, 이희재 역, 소유의 종말, 서울: 민음사, 2001.5.01
“카피라이트 액트”, 네이버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611&docId=11536, (2009.6.25.)
“카피레프트”, 네이버용어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129, (2009.6.25.)

키워드

카피라이트,   특징,   개념,   문제점,   정보,   독점화,   빈부격차,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