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위기][한국경제][한국경제정책][한국경제개혁]IMF경제위기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문제점,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전과 한국경제정책의 방향, 한국경제개혁 방안 및 한국경제의 평가, 한국경제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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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경제위기][한국경제][한국경제정책][한국경제개혁]IMF경제위기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문제점,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전과 한국경제정책의 방향, 한국경제개혁 방안 및 한국경제의 평가, 한국경제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Ⅲ.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1. 기존의 분석
1) 이론적 분석
2) 정부 등의 견해
2. 새로운 접근법의 적용
1) 경제구조에 관한 새로운 시각
2) 경제위기의 원인분석

Ⅳ. 한국경제의 문제점

Ⅴ. IMF시대의 한국 사회와 경제
1. IMF시대의 4고 현상
2. 위험 관리가 우선시되는 시대
3. 각 부문 전문성 제고와 스카우트 열풍
4. 아무나 직업을 갖지 못하는 시대
5. 패러다임의 변화
6. IMF시대의 한국 경제의 변화상
1) 시계제로 상태에 빠진 기업의 수익성
2) 내수 경기의 침체 지속
3) 대대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
4) 금융 산업의 대폭발
5) 기업 경영의 투명성

Ⅵ.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전

Ⅶ. 향후 거시경제의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외환정책

Ⅷ. 정부의 구조 개혁 방향

Ⅸ. 한국경제 평가 및 전망

Ⅹ.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매각하는 것인데, 자본시장이 매우 취약하고 은행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은 별로 없다. 따라서, 종금사의 폐쇄는 청산과정에서 우량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들의 부도와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화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실 종금사도 폐쇄보다는 인수합병에 의한 퇴출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은행 종금사 증권사 등의 同種 또는 異種간의 합병을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장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의 생존이 가장 큰 목적이고,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합병함으로써 안게되는 손실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금사의 경우 100%까지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6~9개월 정도 앞당겨 외국인들의 은행 자회사 및 증권회사 현지법인(brokerage house) 설립을 허용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은 장기적으로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MAI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WTO의 시장접근(Market Access)규정을 MAI의 금융분야에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설립권을 무조건 인정하고, 외국 금융기관 支店의 本店 자본금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MAI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 M&A는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로 인해 향후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은 더욱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비은행민간에 대한 신용공급의 위축이 불가피하였다. 현재의 금융위기의 원인중 하나로 한보사태이후의 금융기관 행태변화가 거론될 만큼, 금융기관들은 이미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해 왔다. BIS자기자본비율을 맞추고 추가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정부의 후순위채 매입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출행태를 바꾸지 않는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제고노력은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기업을 비롯한 비은행민간도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쟁에 돌입한 느낌이다. 이는 과거 금융공황기에 은행은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지불준비율을 높이고, 비은행민간은 예금의 손실을 우려하여 현금비율을 높이는 패턴과 유사하다. 대개의 경우 중앙은행이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공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한국은행은 본원통화(순국내자산, 순외환보유고)와 총유동성(M3) 목표치라는 이중의 IMF제약에 걸려 있었다. 즉, 시중의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앙은행은 최종적 대부자(the lender of last resort)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향후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만으로 금융산업이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금융기관의 행태 변화가 아무런 완충장치없이 그대로 실물부문에 충격을 주고, 그 여파로 다시 금융부문이 부실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Ⅹ. 요약 및 결론
우리 나라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낙후된 경제의 조속한 발전을 위하여 전통적인 선진국 들의 개발 모델들을 적용했다. 이러한 발전 방법은 한국 경제의 양적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너무 일찍 김치국을 마신 것일까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IMF 사태라는 건국이래 제2의 국치를 맞이하게 되었다.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MF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럼 IMF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은 국내적인 요소로써 관치경제나 재벌들의 황제주의식 경영, 그리구 생산자 중심등의 경제등 한국 경제 내의 제도적 모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있다. 금융외환 위기는 한국 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전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IMF의 원인이 한국내의 경제 구조적 모순에 있다면 한국 내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결국 IMF를 야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내부적인 요소보다는 외부적 환경과 이를 조장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외부들의 요소들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제투기자본이나 미국 금융기관들이 함정을 파놓고 동아시아를 고의로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외 여러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꽤 근거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IMF 극복과정에서는 우리가 매스컴등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너무 국내적인 요소들만을 중시해왔다. 이런 식의 부적절한 대응은 한국에게 제3의 국치를 맞이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제는 외부적 환경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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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IMF경제위기,   한국경제,   한국경제정책,   한국경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