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농산물 개방정책협상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법

소개글

WTO의 농산물 개방정책협상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WTO의 제정

3.WTO의 농산물 개방정책협상의 주요쟁점
1)시장개방 확대
2)보조금 감축
3)개도국 우대

4.정부의 WTO 농산물개방협상에 대한 대비
1)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2)입장이 비슷한 나라들과 협조
3)WTO농산물협상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5.WTO가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유
1)쌀 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의 상황
2)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

6.우리나라의 쌀시장은 개방되는가?
1)UR 쌀 협상의 결과
2)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7.농산물 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
1)4대 지원법 주요내용
2)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
3)농어촌특별세법
4)농어업인사람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
에 관한 특별법

8. 일본 쌀개방의 사례

9. WTO 쌀개방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
1)쌀개방에 대한 국민투표실시에 따른 결과에 따른
수용
2)식장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
3)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 교류 협력에 관한
법 제정

본문내용

여 이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실천하게 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우리 농산물을 더욱 애용하여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가 노력한다.
■ 농민은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올리기 위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를 잘 보존하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더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국가 전체적인 필요 과부족을 잘 타산하여 부족한 부분의 생산에 참여한다.
■ 정부는 농업생산의 무계획성을 적절히 통제하여 부족한 부분은 올리고 과다한 부분은 내리도록 조절하며 10개년 계획에 맞는 해당연도의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여 생산목표와 경지면적 등을 면밀히 계산하여 해당연도의 생산을 계도한다.
■ 국민은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며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여 건강과 더불어 식량자급도의 재고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민족의 식량을 함께 지킨다는 생각으로 함께 한다.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농업생산의 관계
민족생존의 최소한의 식량자급률목표치 설정에 맞게 품목별 자급률이 100% 이상인 곳은 낮추고 부족한 곳은 올리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국민과 함께 설정할 문제이나 현재의 26.9%처럼 세끼중 단 한끼도 자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 갈로리(Cal) 대비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여 감자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자급률을 올리기 위해 생산을 증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나라도 각 품목별 자급률 조사에 기초하여 설정한다면 현재보다 모든 농산물의 생산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주어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최대한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예를 들면 채소가 과잉이라면 과감하게 줄이고 곡물 생산이 필요하다면 직불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늘리는 계획생산이 필요하다. 국가전체 차원의 식량자급에 목표를 두고 국민, 농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포도나 감귤, 과수의 폐원과 구조조정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이후로 재고되어야 한다. 개방농정으로 인한 축소지향의 농업은 중단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근거한 식량 자급형 농업으로 일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3)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 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지난 2000년 이후 제주도에서는 감귤가격의 폭락으로 돌, 여자 ,바람뿐만 아니라 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되었다. 2002년 제주도 민간교류 협의회에서는 값이 폭락한 제주도 감귤을 수매하여 북한에 전해 주었다. 북한은 그에 대한 답례로 제주도 농민들을 평양에 초대하였고 다시 제주도에서 남북 예술축전이 열렸다. 결국 휴전선에서 가장 먼 제주도가 통일에는 가장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 식량주권선언으로 국민을 쟁취하자
지난 FTA 투쟁의 교훈을 잊지 말고 국민을 얻는데 나서야 한다. 기상이변과 식량대란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며 분단국가의 생존의 요구이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식량주권 선언운동을 만들자. 식량주권 선언은 식량은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지키자는 것이며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민족의 권리임을 선언하는 운동이다.
■ 식량주권 선언운동의 내용
민족의 식량을 국민이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쌀 수입 개방을 막아야 식량자급을 최소한 유지할수 있으며 둘째, 쌀을 제외하고서는 자급률이 5%밖에 되지 않으므로 각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전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식량주권 선언 운동의 내용이다.
■ 6월 23일, 남북 농민의 식량주권 선언을 9월 10일,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식량주권 선언의 날로 이어가자. 6월 22일～23일 금강산에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남북 농민 통일대회가 열리기로 합의했다. 남한 농민은 남한의 제 정당 사회단체를 설득하고 북한 농업근로자들은 북한 제정당 사회단체를 설득하여 9월 10일 남북 식량주건 선언의 날로 만들자.
■ 민족의 식량주권 선언을 세계인의 식량주권 선언운동으로 만들자
식량주권의 문제는 우리 7천만 겨레의 문제임과 동시에 제3세계 굶주리는 모든 식량 수입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2002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세계 식량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식량은 주권이며 세계화가 가난한 나라의 식량권을 박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식량주권 선언운동은 굶주리는 세계를 구하는 인권운동이며 환경운동이고 반세계화 운동이다. 9월 10일 전세계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이들이 식량주권 선언을 하는 날로 만들자.
■ 농민 투표의 목적
4백만 농민의 대동단결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모든 농민이 쌀개방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묶어 세우지 못하면 힘이 되지 못한다.
■ 농민투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① 국민에게 농민의 쌀개방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지난 FTA 과정에서도 농업문제, 농민문제로만 국한되면 우리가 진다.
특히, 정부는 전농을 지칭하여 일부농민이 반대하고 나머지 다른 농업단체를 포섭하여 쌀개방 수용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농민들의 총투표가 실시되면 정부의 여론조작에 맞설 수 있다.
② 농민회의 결정이 아니라 농민들의 결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관공서, 농협, 마을 이장단 등 농민이 움직이면 모든 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③ 참여하는 것과 구경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농민대회 다녀온 농민은 농민회 일에 관심을 갖지만 그냥 구경하는 농민은 농촌이 몰락한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며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참여한 다는 것은 그 사업에 주인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농민을 투쟁의 주인으로 세우는 길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④ 마을 총회를 성사시켜 농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자.
⑤ 면지회가 없는 곳은 면지회를 만들고 있는 곳은 마을 분회를 만들자.
⑥ 모든 활동가들을 마을 교육 강사로 만들자. 농번기 저녁에 농민회원들이 모여 강사가 되는 훈련을 하자.

키워드

WTO,   쌀,   라이스,   주식,   주권,   농산물개방,   농산물,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