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전략

소개글

한국의 FTA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 칠레 FTA 체결시 한국의 상황
한 - 칠레 협상과정
한 - 칠레 정부간 협정문의 주요 사항
한. 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칠레와의 계약의 의의
칠레와의 FTA 1년간의 평가

현재 FTA협정 체결 진행 중인 국가
한국의  FTA 전략
싱가폴과의 FTA협정
멕시코와의 FTA협정
일본과의 FTA협정
미국과의 FTA협정
한, 중, 일 FTA협정
한, ASEAN FTA 협정

본문내용

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증가
- 양국간 FTA 가 체결되면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될 수 있어 한국기업의 대미진출 애로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며, 한ㆍ미 FTA가 제공할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중요성 양국간 기술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한ㆍ미 양국간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안으로서 한ㆍ미 FTA의 추진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평가된다
(3) 경제적 측면 이외의 이득 증가
-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ㆍ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ㆍ미 체결이 양국간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며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의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다른 동북아 국가보다도 먼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의 경제적ㆍ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며 미국 역시 한국을 매개체로 이용해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중국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6. 한, 중, 일 FTA협정
1) 개관
- 동아시아지역은 1990년대 이후의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ASEAN이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보다는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
- 경제규모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할 때 동남아보다는 동북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동아시아 경제를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의 동북아 협력체를 먼저 구축하고 이를 동남아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는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를 동아시아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 FTA 체결로서 얻는 이점
(1) 지역안보 환경개선
- EU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통합은 경제적 성격 외에도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FTA의 특성상 한ㆍ중ㆍ일 가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비경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 긴밀화는 지역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의 회복
- 세계경제의 침체 및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 경제상황으로 볼 때 새로운 성장 동인의 주요 원천 중 하나는 지역협력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FTA하의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로 인한 교역 확대와 통상제도의 개선 및 서비스분야 자유화로 인한 대내외 직접투자의 확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바탕으로 상호 특혜적 FTA 의 창설은 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중ㆍ일 국간 구조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역내 분업구조의 확립은 국간 무역불균형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요소간의 보완성이 높은 이 국가들의 경제협력은 각국에 상당한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된다.
7. 한, ASEAN FTA 협정
1) 개관
ASEAN 국가들은 AFTA내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와 양자간 FTA를 적극 추진하는 국가(싱가포르, 태국)로 양분되어 있어 ASEAN이 다른 국가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ASEAN과의 FTA는 농업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수출시장으로서의 잠재력,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지역적 및 문화적 유사성 등으로 FTA 체결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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