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 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4대 선결조건
- 스크린쿼터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 쇠고기 수입재개
- 약값의 재조정
2.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
3.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긍정적) 효과
(1) 거시적효과
(2) 개별산업별 효과 (생산과 고용)
4.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부정적) 효과
(1) 캐나다의 사례
(2) 멕시코의 사례
(3)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과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
- 투자자 정부제소권
- 지적재산권
- 반덤핑제도의 폐지
- 미국의 얀 포워드(Yarn Forward)

결론

본문내용

연장을 WTO는 50→FTA는 70년으로 늘릴 것으로 요구하고, 의약품 특허의 경우는 WTO는 20→FTA는 20년 + ? 를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 연장은 미키마우스 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연장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이 이렇게 협상 될 경우 미국은 190억 달러의 이익을 보고 우리는 153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요구 할 반덤핑제도의 폐지이다. 1985~2004년 동안 우리나라가 맞은 덤핑, 상계관세가 320억불이고 이는 총 수출금액의 6.8%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과 칠레를 비롯한 다른 FTA에서 보듯 미국은 반덤핑제도를 결코 쉽게 코기하지 않는다. 4대 선결조건을 내줌으로 중요한 협상카드를 내준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를 받아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넷째,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섬유부분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FAT가 체결될 경우 많은 이익이 실현될 것이라 예상되고 잇다. 하지만 이 또한 미국의 얀 포워드(Yarn Forward), 즉 원사(실)의 생산지에 따라 섬유원산지를 정하는 규정이 적용될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료로 만든 품목이나 북한에서 조립한 품목에 대해 관세가 할인되지 않고 MADE IN KOREA 또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학자 175명의 반대모임이나 농민시위 등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한미 FTA 체결은 이미 피해갈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최대한 신중한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협상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본인의 경우 FTA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 지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향후 10년 안에 본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FAT체결 후 수출량 증가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은 분명한 긍정적 효과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현재 하고 있는 주식투자종목 선정에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외국계 자본이 유입되면 주식시장은 전체적인 호황기를 맞게 될 것이고 수출량이 증가되면 해운업이나 조선업쪽에 투자가 괜찮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철강, 석유화학, IT 분야도 FTA 체결로 관세가 줄어들고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으로서는 보다 많은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FTA 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 중인 한미 FTA 는 그 시기와 정부의 협상방법이나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면 나와 대한민국 모두에 성공적인 한미 FTA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 고 자 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6. 5. 11.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이경태. 한미 FTA, 활용대책 세워야
tri.kita.net(무역연구소)
WWW.iMBC.COM PD 수첩 FTA 관련 방송부분
NAVER 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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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4대선결조건,   캐나다,멕시코 사례,   NAFTA,   투자자 정부제소권,   지적재산권,   반덤핑제도의 폐지,   미국의 얀 포워드(Yarn 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