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반대 보고서

소개글

한-칠레 FTA 반대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론
1.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
가. 자유무역 협정의 진정성
나. 한-칠레 FTA 시행
다. 한-칠레 FTA 이행결과
2. 정부입장 한-칠레FTA 체결의 당위성
가. FTA의 배경
나. 한- 칠레 FTA 체결 배경
3. 우리가 보는 한-칠레FTA의 문제점
가. 한-칠레 FTA의 문제점
나. 식량 주권적, 환경적 문제점
다. 농가 부채

Ⅲ. 결론

본문내용

경영 2 ~ 4만
* 법인경영 1만
주요품목 생산목표
* 쌀 891만톤
* 보리 86만톤
* 콩 23만톤
* 야채 1286만톤
* 생유 840만톤
* 쇠고기 51만톤
주요품목 생산목표
* 쌀 891만톤
* 보리 86만톤
* 콩 27만톤
* 야채 1422만톤
* 생유 928만톤
* 쇠고기 61만톤
도시농촌교류
* 2300만명
도시농촌교류(5년후)
* 3000만명
농촌수산물 수출
* 3000억엔
농촌수산물 수출
* 6000억엔
(1) 계획실현 방안
⇒ 식료자급률 : 생산과 소비 양면에 걸친 자급률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매년 목표달성 여부를 검증
⇒ 생산은 수요에 부응한 생산의 촉진,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핵심농업인에 농지집적, 사료작물 등 효율적 농지이용 추진 등
⇒ 소비는 실천가능한 「食育 」과 「地産地消 」운동의 전국적 전개, 쌀을 포함한 국산농산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비확대 추진
⇒ 중앙정부, 지자체, 농업인, 농업단체, 식품산업사업자, 소비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립하여 식료자급률 목표를 검증
⇒ 일본형 직접지불제 :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07년부터 전답경영에 대한 도입
⇒ 보리, 콩에 대해 외국과의 생산조건격차를 보전
⇒ 농가의 수입과 소득의 변동이 클 경우 이에 대한 보전
⇒ 방향성은 정해져 있으나, 소득보전대상, 보전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사작업을 통해 확정 예정
⇒ 농업구조개혁 : 고령화로 인한 생산기반의 약체화와 관련,
‘효율적이고 안정적 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추진
⇒ 2015년에 대규모농가 33 ~ 37만 농가, 법인경영체 1만, ‘집락영농경영’2~4만, 계 40만 정도의 경영체가 전체농업의 70~80%를 담당
⇒ 상대국의 상관행과 검역시스템파악 등을 통한 농산물 수출환경의 정비
⇒ 핵심경영체에 대한 지원의 집중화 중점화
: 농업경영안정대책의 지원대상을 현재까지의 전체농가에서 핵심경영체에 집 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개념을 현재화
⇒ 수도작 이외의 축산낙농 등 여타분야까지 포함하되 핵심경영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중산간지역직불, 농업용수, 도로 등의 생산환경보전대책 등은 다원적기능의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핵심농업자의 한정 곤란
⇒ 공격적 농정(농산물 수출확대)
⇒ 향후 5년간 수출배가 운동을 전개(3000억 -> 6000억엔),
FTA 등을 활용하여 수출상대국의 시장접근 개선
⇒ 고품질, 차별화된 상품으로 아시아지역의 상류층을 타켓으로 시장공략
2 한-칠레 FTA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비판
⇒ 우리나라는 한-칠레FTA 협정 발효전 국가에서 5800억 준비해놓았다. 농업지원금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FTA를 빨리 추진하였다. 농민의 생존권을 무시한채, 대책수립에는 신경을 안쓴채 돈 몇푼쥐어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책수립에는 미흡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피해를 보는 산업 또는 집단도 있고 혜택을 받는 산업 또는 집단도 있다. 꼭 FTA만 그런 것은 아니다. 정부의 온갖 산업정책, 환경정책, 교육정책, 기술정책 등도 그렇다. 또 경쟁력 없는 산업이 후퇴하고 새로운 산업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정부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장여건의 변화와 정부정책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못하다.
시장여건과 정부정책의 변화로부터 피해를 입는 산업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는 산업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수록 경제는 빨리 성장하게 된다. 피해산업과 집단에 대한 보상은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경쟁력 없는 산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신 성장 산업에 대한 자원유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응력이 약하고 산업간 이동성이 낮은 근로자 또는 농민은 신 성장 산업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 보상은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즉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해당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공동사용 시설제고, 작목전환등에 대한 지원등이 정부의 보상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마련한 보상책은 앞서 말한 의미의 보상보다는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또는 선거시 무마용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비판집단에 대해 주는 과도한 금전적 보상이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주어진 보상도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긴 어려운거 같다.
위의 일본 사례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일본은 FTA체결전 구체적 대책수립에 신경을쓰고, FTA체결전 체계적으로 농업을 선진화 시켜놓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원금 만 쥐어준다. 융자금을 늘려준다, 상환금 기간을 늦쳐준다. 라는 돈에 관한 대책이 대부분이었다.
농업은 경제 산업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뿌리라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단순한 경제논리에 그리고 시장논리에 농업을 맡겨두면 경쟁력 없는 우리 농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농촌을 우리는 보호해야한다.
자료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ko/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www.krei.re.kr/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www.kiep.go.kr
인터넷한겨레 신문: www.hani.co.kr
매일 경제 신문: www.mk.co.kr
동아 일보: www.donga.com
중앙 일보: www.joins.com
오마이 뉴스: www.ohmynews.com
민주노동당: www.pangari.com
전국농민회총 연맹: www.junnong.org
전국농민 연대: nongminpower.org
삼성경제 연구소: www.seri.org
LG 경제 연구원: www.lgeri.com
KBS 100분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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