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교류 -한일 FTA

소개글

한일 경제 교류 -한일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FTA란?
2) FTA체결의 장,단점

2. 본론
1) 한일 FTA협정의 배경
2)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
*한일FTA를 둘러싼 주요현안
-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현황
- 한일 FTA에 대한 업종별 입장
3)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

3. 결론
1) 한일FTA의 방향

본문내용

체결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비관세장벽 해소, 농산물시장 개방, 기술이전 및 투자유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 내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노사정책 안정이나 일관된 경제정책 등의 문제를 해결을 통해 안정된 기업 활동을 조성하여 일본 투자유치에 힘쓸 필요가 있겠다. 이와 동시에 국제적 기준을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도 요구된다.
③조속한 협상재개
98년 양국 정상 간 합의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일본이 일관된 체결의사를 표시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의미가 큰 지역경제협정인 만큼 신속한 협상재개가 요구되는 바이다.
④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 요구
한편으로 그만큼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런 접근 또한 요구되고 있다. FTA체결로 인해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자칫하면 국내산업 붕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단순하게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입장-
①일부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민감한 부분 조절
일본은 한국보다는 한일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민감한 부분이 남아 있기에 FTA협상에 앞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인지가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② 인구 이동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투명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구
한일 양국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자 한다면 일본 역시 인구 이동이나 서비스 분야 자유화, 나아가 제도의 조화나 투명화 등의 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오히려 이런 부문에서는 한국이 더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 공통적인 입장-
①산업협력과 기술협력의 강화
FTA가 체결로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자동차부품이나 전자 및 기계제품 등의 공업제품 수출이 증대하는데. 이로 인해 자칫 중소기업이 위협과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간 노동조합운동도 활발한데다 정치적인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 자료는 한일 FTA가 체결된다면 어떤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 FTA를 반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기계 산업 및 전기전자분야를 중점으로 한 것이다.
우선 기계 산업 분야부터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 중 60사인 30.9%가 신상품 개발을 꼽았고, 다음으로 57사인 29.1%는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본 제품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대안을 우선시하려는 것으로
<그림 7 - 한일FTA체결시 대책방안(기계산업)>
보아 일본 제품과 차별화를 두어 대등하게 경쟁에 합류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 기업과 제휴를 통한 위기극복과 생산 거점의 해외이전에도 각각 18.2%와 17.3%순으로 응답하여 기업에서 이를 하나의 대응책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약 166사인 49.3%가 일본기업과의 경쟁을 우선시하였으며 이외에도 일본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모색, 가격경쟁력 강화가 각각 27.1%와 14.7%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21사에 해당하는 6.2%는 중국 등지로의 생산거점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 국내 기업에서 대체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점은 바로 일본 업체와의 대등한 경쟁력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 한일FTA체결시 대책방안(전기전자)>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전자 및 기계 부품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일본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현 시점에서 FTA가 체결될 경우, 일본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져 사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조건적인 수입을 떠나 FTA를 통해 양국의 기술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도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②한일 FTA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 촉구
한일 FTA에 대한 한국의 신중론과 반대론은 일본보다 큰 편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도 FTA에서 비관세조치를 간단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신중론과 반대론에 대해 폭넓게 이해함과 동시에 양국의 산관학이 협력하여 한일 FTA를 널리 홍보함으로서 그간의 인식을 재고해야 하겠다. 또한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FTA에 관련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적당한 관심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다.
③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소규모적이고 국제경쟁력 부문에선 취약하며 생산자의 고령화 및 낮은 식량자급률 등의 공통된 걱정거리를 지니고 있다. 이런 공통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양국 농업에 대한 공통적인 비전 구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 경제통합이 더더욱 진척되었을 앞일을 생각한다면, EU에서와 같은 공통 농업정책 또한 염두에 두어 한층 더 신중한 의논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양국의 기상조건이나 식문화의 차이 또한 살려 한층 다양하고 풍부한 농업과 식생활을 그려나간다면 좋겠다.
④모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지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을 취하려하기 보다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하고, 서로 간 모든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요구되는 바이다.
4. 참고문헌
-한일FTA 체결이 국내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년
-한중일FTA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2004년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경쟁정책적 접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2년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투자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http://antiwto.jinbo.net
-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http://econ.snu.ac.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www.fta.go.kr
-무역일보 2003.5.23.
-매일경제 2006.8.12
-FTA의 이해, 이재기, 한올출판사,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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