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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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추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 론
1. 한-칠레 FTA체결의 배경
(1) FTA추진 필요성의 인식
(2) 한-칠레 FTA의 타결과 비준
(3) 한-칠레 FTA 추진 경과
(4) 한국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2. 칠레시장 자체의 중요성
(1) 우리나라의 첫 FTA 및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2) FTA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케이스
(3) Cross-Pacific 국가끼리의 첫 FTA
3. 한-칠레 FTA의 시장개방 양허 내용
(1) 총설
(2) 농산물 분야
(3) 공산품 분야
4. 협정문의 주요 내용
(1) 개 요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3) 무역규범의 개선
(4)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5) 원산지규정
(6) 세이프가드 장치 마련
(7) 분쟁해결 절차 수립
5. 한-칠레 FTA의 효과
(1) 농업에 미칠 영향
(2) 과수산업 현황
(3) 과수산업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4) 정부의 지원 대책
(5)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및 배터리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칠레와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변압기, 건전지, 케이블 등도 판매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에상된다. 반명 우리 나라의 對칠레 수입증가의 대부분은 구리 및 구리가공 제품 등 비철금속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칠레 FTA로 가장 영향을 받는 우리 나라의 제조업 부문은 구리가공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철금속의 생산과 수출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칠레와의 FTA하에서는 이들 품목의 수입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나라는 포도, 키위 등 농산물의 對칠레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칠레의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의 교역비중이 높지 않은 관계로 한-칠레 FTA 체결이 우리의 민감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대비 FTA를 통한 수출효과>
품목명
관세철폐
유형
시 장 현 황
2003년 수출액
FTA 효과
단기
중장기
자동차
즉시
·칠레와의 기존 FTA 체결국 또는 신규체결국과의 경쟁에서 시장확보
170
230
340
무선
전화기
즉시
·칠레 정보통신분야 성장세 지속, CDMA방식 도입증가 등 여건 양호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 및 품질경쟁력 우위
·GSM방식 단말기 시장공략 유망
25
27
32
세탁기
냉장고
예외
·가격적인 면에서 어려움 예상되나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와 현지 유통망 등으로 큰 영향은 없을 전망
22
24
26
컬러TV 전자레인지 등
즉시
·브랜드이미지 및 소비자신뢰도가 높아 무관세 혜택시 확고한 시장지위 확보 예상
16
23
32
섬유·의류
10, 13년
·칠레 직물수요 감소 및 경쟁품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로 어려움 지속 예상
22
26
37
자동차
부품
5년
·한국산 자동차 수출증가가 크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한적
22
24
26
자동차
타이어
13년
·브라질, 아르헨산 저가품 박리다매 등 판매 확대 여건 악화
11
12
15
< 한-칠레 FTA의 예상 경제효과 >
(단위:백만달러)
구 분
경제적효과
후생수준
960$ 개선
수입물가
0.01% 하락
GDP
0.01% 증가
對칠레 수출
660$ 증가
對칠레 수입
260$ 증가
對칠레 무역수지
400$ 개선
②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칠레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한 점을 이용하여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양국 산업간 경합품목이 적고 보완성이 높으며, 칠레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정반대에 위치하고 계절도 반대여서 포도 등 일부 과실을 제외하고는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칠레 FTA는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경제적 후생향상과 더불어 무역 전환효과가 작아 역외국들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칠레와의 FTA가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높은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한-칠레 FTA를 칠레가 이미 체결한 9개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기반으로 남미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은 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남미지역 혹은 미주전역 전체와의 FTA 체결에 대비하여 FTA하에서 필요한 각종 규범이나 경제 질서를 경제규모가 작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계기로 낮은 비용으로 장착시킴으로써 경제대국과의 FTA하에서 소요될 구조조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FTA는 향후 체결하는 FTA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내용이 포함된 FTA의 정착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 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004년 4월 1일 국회를 마침내 통과했다. 이로써 벼랑에 떨어질 뻔했던 수출한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게 됐음은 일단 다행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애당초 칠레는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로 우리가 FTA를 체결하는데 가장 무난한 국가 중 하나로 여겨졌으나 국회 비준이 늦어진 것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효율 적인 통상 시스템과 농민단체 등 특정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 등의 여러 문제가 겹쳐 위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농민들에 게 좀더 일찍 농산물 개방에 따른 영향을 솔직히 알리고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미리 내놓았더라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미 칠레나 멕시코, 인도 등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FTA 미체결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난 후에야 국회가 뒤늦게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은 향후 FTA 추진에 교훈이 될 것이다.
세계 통상환경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FTA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이해국가들끼리 무역장벽 허물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무역 규모 10위권 에 육박하는 한국이 이러한 세계적인 FTA 체결 분위기에 맞춰 협정을 보다 많이, 보다 빨리 체결하도록 국민계몽과 제도적 보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이남구 『글로벌 경쟁시대 한국무역』, 무역사, 2004, pp.640~645
2.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pp. 94~105
3 박희종, 전형구『국제통상정책론』, 두남, 2004, pp.173~204
4.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허덕진, 『한-칠레 FTA 체결의 의미와 우리 무역에 대한 영향, 2003
5. 정인교, 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2000
6. maf.go.kr/asp/07_work/work10.asp(농림부 홈페이지)
7. junnong.org(전국농민회)
8.
www.mofat.go.kr/ko_new/economy/fta_intro.mof
(외교통상부)
9. www. donga.com/fbin/search?world=칠레fta (동아일보)
10.
www.kotra.or.kr/main/trade/cdmit/main.jsp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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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FTA,   한-칠레 FTA,   과수산업,   농민,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