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소개글

한-EU FTA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EU 성립배경
2. EU 가입국
3. 한-EU 교역현황
4. 한-EU FTA의 배경과 필요성
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EU 상호간 민감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EU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 일본 등 여타 교역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FTA에 따른 혜택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함’에 기초하여 EU와의 FTA 체결을 크게 낙관할 경우, 우리는 전략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FTA를 통한 관세율 인하는 우리에 큰 장점이지만 우리가 포기해야할 의약품과 화장품의 관세철폐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유통, 금융, 법률, 통신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상대국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위생검역, 지적재산권, 기술적, 장벽, 원산지 규정 등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관련 제도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대한 요구까지 포함된다. 더욱이 2006년 이후 새로운 FTA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과 환경보호 관련된 사안을 포함할 것이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EU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분야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이며, EU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국내 시장 개방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대표적 비관세 무역장벽 중 하나인 반덤핑정책 등 무역구제조치는 FTA체결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EU측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무역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한-EU FTA 체결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여왔다. 하지만 최근 종료된 한-미 FTA협상에서 무역구제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EU 역시 무역구제제도 개선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EU와의 FTA 협상과정에서는 관세인하 및 철폐 관련 협상과 더불어 다양한 비관세 장벽 완화와 관련한 협상이 핵심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새로운 FTA 정책의 추진에 따라 환경, 노동 관련 이슈들도 협상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무역구제조치 등과 같이 한국 측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애초 기대되었던 수준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 측은 한-EU FTA에 대한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된 상황을 전제로 협상의 세부 전략을 마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다소 보수적 관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협상에 따른 실익의 확보 관점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조사된 산업부문별 예상 피해 규모는 자료 제출 기관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사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하며 대처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협상전략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FTA에 따른 이익과 피해의 규모는 결코 과장되거나 축소된 채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가 협상개시에 앞서 FTA에 따른 이익만 강조하는 것은 국내외적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고 하는 목적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 FTA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절충하지 못하고 진행된 FTA는 전 국민적인 교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FTA 타결과정을 지연하는 결과만 낳게 되었다. 이에 피해 예상 업종과 규모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구조조정 지원방안에 관한 계획을 함께 제시,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설득과 동의를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국내적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협상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이후 합의된 내용의 이행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제 1차 한-EU FTA 협상을 시작으로 지금 2009년 5월 23일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진전되었다.
현재 많은 부분에 진전된 FTA 협상결과가 나오고 있다. FTA는 서로 서로 상생발전의 목적을 두고 하는 거래지만, 그 결과가 꼭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한미 FTA의 경우에도 서비스 부문 개방 폭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따라서 실익확보를 목적으로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낙관적이기 보다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되, EU측에 대해 다소 공격적 의제를 포함하여 제기하는 것이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 FTA에 이어 EU, 중국, 캐나다, 인도 등 거대경제권에 대한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배경에서 한-EU FTA 협상에서 합의된 결과가 여타 FTA 협상의 합의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제사회적 효과를 유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치밀한 협상전략과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협상의 기술, 국민적 홍보 및 설득 노력이 FTA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이종원 외 5명. 한 -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200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EU 무역통계. 2008
유럽연합대표부. http://www.koreanmissiontoeu.org 주요통계
관세청 보도자료. 2009년 4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2007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09-261호. 2007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연합뉴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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