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한ㆍ미 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시오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한ㆍ미 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FTA
1. FTA와 신자유주의
2. FTA 분류
3. FTA의 흐름
4. 한미FTA 타결내용
5.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Ⅲ. 한미FTA의 거버넌스적 차원적 접근
1. 세계화와 거버넌스
2. 거버넌스적 관점의 한미FTA
3. 한미FTA의 거버넌스적 비중

Ⅳ. 한미FTA의 거버넌스적 문제점
1. 추진에 있어서 거버넌스 차원의 조급성과 임의성
2. 거버넌스 차원의 국내 의견수렴 및 합의 부족
3. 정부의 거버넌스적 역량의 한계

Ⅴ. 한미FTA에 대한 거버넌스적 차원의 대책방안
1. 순차형 전략 구상
2. 한미FTA 전략적 로드맵의 실천
3. 전략적 기반으로서의 FTA체제 구축을 위한 철학적 차원 확보
4. FTA에 대한 거버넌스 역량을 갖춘 리더십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략적 기반으로서의 FTA체제 구축을 위한 철학적 차원 확보
전략의 기반이 되는 철학적 차원의 문제이다. 이는 시장개방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관련된다. 왜 한미FTA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체적 성찰이다. 남들이 하고 있고 뒤처지고 있다는 "따라잡기의식(catch-up mentality)", 수출시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FTA를 추구할 때 중상주의(사실상 보호주의)적 국익추구 경향으로 FTA에 접근하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더 적게 개방하고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이 FTA협상의 모든 것이지만 이 속에는 기본적으로 시장개방을 통한 윈-윈(win-win)의 결과를 기하는 자유주의적 철학이 깔려 있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전제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한미FTA전략은 성립될 수 없다. 협상에서의 밀고 당기기는 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지 자기는 개방 않고 상대방을 개방시켜 수출시장을 확보하겠다는 FTA협상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럴 경우 결국 FTA 경쟁에서 뒤처지고 고립되게 될 것이다.
시장개방이 영미식 자본주의로의 수렴이라 단정할 수 없다.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 시장메커니즘(가격기구의 작동)의 확대는 기존의 제도와의 복합화 과정을 통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론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호장벽을 낮추어 시장메커니즘을 확대하되 특정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나갈 여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점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 혹은 집단이기주의(자기이익 보호)를 포장하는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 FTA에 대한 거버넌스 역량을 갖춘 리더십
이러한 과제는 현명한 리더십에 의해 수행되어질 수 있다.
전략의 수립능력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을 그물망으로 엮어내는 거버넌스 능력은 일차적으로 관료의 일이지만 민주사회에서 관료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가(선출직 정치가)에 의해 감시되고 훈육되어진다. 정치의 리더십이 요청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1998년 FTA정책의 시발, 2002년 FTA의 확산정책, 2003년 FTA로드맵 그 어느 하나도 정치가 혹은 국회에 의해 사전적 혹은 사후적 감시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지난 10개월간 한미FTA가 온 사회를 뜨겁게 달구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공론화하여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관심의 부재라기보다는 난제(뜨거운 감자)를 떠안지 않으려는 일종의 책임회피로도 보여 진다. 제도권 정치의 부재는 길거리정치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한미FTA의 전도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앞으로 여러 대형FTA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또 한미FTA가 불발되더라도, 한국이 FTA를 통상정책의 중심으로 추구하는 한, 미국과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있다.
보다 긴 시간 틀 속에서 개방의 철학과 수순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주체는 관료와 함께 선출직 정치리더이다.
Ⅵ. 결 론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시장의 폭력”이나 “자본주의의 야수적 팽창” 등의 언어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룰로서 더 큰 규모의 자본 축적을 이루고자 기업 및 금융 부문을 재편하려드는 자본과 지배 세력의 “축적 기획”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영미 자본주의를 필두로 하여 지구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그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축적 기획의 게임의 룰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외환 위기가 터진 지 10년이 지난 2007년 한국의 금융 및 기업 부문이 어떻게 변화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를 축적 기획으로 이해한다면 지난시간 진행되어 온 한국 사회 특히 기업과 금융 부문의 변화는 “금융화”라고 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꾸준한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에 한미FTA 는 결코 정치권과 한미 관계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벌어진 일탈적인 사건이 아니라 “축적 기획”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또 국내의 자본과 지배 세력의 기획이라는 정치적 관점에서도 지난 10년간의 구조 변화의 자연스러운 귀결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사회 구조 변화는 소위 지구화된 세계 경제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요 하나의 지상 명령일까. 만약 신자유주의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가 “역사의 운동 법칙”과 같은 초월적인 개념들의 옷을 입힌 채 파악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자본과 지배 세력의 축적 기획으로 파악할 경우 그러한 초월적 개념들의 옷은 벗겨지고 적나라한 정치적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지배 세력의 기획을 저지시키는 투쟁을 조직할 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를 통한 시장 독재의 저지 등과 같은 소극적인 방향에 머물지 않고 그러한 기획을 대체할 수 있는 진보 세력의 독자적인 기획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라는 축적 기획이 현실에서 관철되거나 혹은 저지되는 방식은 그 나라의 여러 사회 세력 간의 힘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세력이 먼저 어떤 세력들을 규합하여 헤게모니적인 역사적 블록(historical bloc)을 구성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지구화에 의한 변화의 경향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금융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축적 기획의 현실화로 이어져야만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다. 사회 세력 간의 역관계의 틀에 따라 그러한 지구 경제에의 적응은 대단히 신자유주의적인 것이 될 수도, 또 금융화와 상품화를 우회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살아나갈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국은 물론, 그것으로 구성되는 지구적 정치 경제의 내일의 성격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열린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인휘, 한미FTA와 한국의 외교전략, KINS, 2008
남궁영,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응), 오름, 2009
학술단체협의회, 한 미 FTA와 한국의 선택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울아카데미, 2007
전재성, 한국의 동아시아 미래전략, 삼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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