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무역분쟁-한-중 통상 분쟁 사례분석 및 해결 방안과 향후 양국 국제 통상 확대 방안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II 본론
1.한-중 국제통상 현황, 구조, 및 특징
1) 한-중 국제통상 현황
2) 한-중 국제통상 구조 및 특징
①상품별 구조및 특징
②가공도별 구조및 특징
③무역방식별 구조및 특징
2.한-중 국제통상분쟁 사례분석과 분쟁의 특징
1). 한-중 마찰과 분쟁 현황
2). 세이프가드분쟁 사례
3). 반덤핑분쟁 사례
4). 양국간 국제통상분쟁의 특징
3. 한-중국제통상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III 결론 : 한-중 국제통상확대 전략 제언
1. 한-중FTA 조기 체결 협력 요청
2. 한-중산업 구조조정 협력 요청
3. 한류문화의 중국에의 정착
4. 중국의 WTO규정 준수 강화 요청

본문내용

모든 나라는 외국과의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이익 증대를 위한 무역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WTO 회원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국내 산업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무역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특히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정책을 잘 이해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7) 중국의 WTO 합의의 이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중국의 법규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의 對중국 수출과 투자진출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관련 법규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과정과 지방정부 차
원의 왜곡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그에 따라서 제도운용 측면의 왜곡과 지방정부 차원의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한중 통상 현안과 분쟁들의 사례, 해결 방안들을 참고로 우리가 중국과의
통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노력을 해야 할까?
분쟁들을 피하고 통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한-중 FTA 조기 체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생각해 보자.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손
해를 입는 부문은 없지 않아 있을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개선 될 것이라 생각된다. FTA를 하
게 되면 역내에서는 무역 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에 방해요인이 없어
져서 수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예상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중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이 우려되므로 국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농산물 이외의
다른 상품에서 수출 확대를 모색함으로써 그러한 악조건은 타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른 상품의 수출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농민들에게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
가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방안으로는 한-중간 산업 구조조정의 실시이다.
산업 구조 조정의 실시를 통한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공산품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중국은 중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품에 대해 투자를 함으로써 양국
간의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 조정은 양국의 무역 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중국은 농
산품만이 아닌 각종 공산품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은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한류문화의 중국에의 정착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문화 이해부족
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나
타나는 분쟁들을 막기 위해 한류 문화의 적극적 전파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도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다양한 중국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중국에 1년 유학해 본 경험이
있는 무역학과 03학번 학생의 김선주 양의 말을 인용해보자. “우리 나라 가수들이 만들지
도 않은 앨범을 중국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앨범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라고 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문화 컨텐츠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다루
어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분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되 우리 문화의 전파는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방적이 아닌 상호 교류적인 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방안으로는 중국의 WTO 규정 준수 강화 요청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은 WTO에 가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WTO
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 신문 기사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다.
재중 미상공회의소가 백서를 발행,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맹조건 불이행을 지적했다고
중앙통신사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재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 및 재중 미상공회의소는 1일, 상하이에 대해 금년
도 백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하 ‘백서’)를 발행, 과거 1년간의 중국 정부에 의
한 WTO가맹조건 이행 상황을 검증했으며 일부 중국의 주요 업종들이 법률에 의한 새로운 제
한 도입 또는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WTO가맹조건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백서에서는, 작년 11월 11일까지 외자기업에 의한 직접 판매 및 유통·판매권 자유를 보장할
것을 중국 당국에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집행되지 않
았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에 관한 중국의 신 법률이 외국 건설회사의 중국시장 참여를 저애하고 있으며 기
타 외자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관련법률 및 수속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또 백서는, 중국 당국이 관련 업계로부터 완전한 의견을 듣지 않거나 소수 의견만을 청취한
후 즉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실무는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미국 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중국 내수용 상품의 자유로운 수입, 유통, 도매, 소매 등
을 주요과제로 삼아 왔다.
이미 중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혹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 기업 또는 제품을 수출하려
는 미국 기업에 있어서, 자유로운 유통·판매권 확보는 중국시장 진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서는, 중국의 유통·판매권 자유화 과정이 매우 늦
으며 법률이 불투명하거나 지나친 제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2005년 9월 6일
데일리 차이나 - http://dailychina.net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이 WTO규정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중국에 WTO 규정 준수 강화를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무역분쟁
마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종 방안들을 통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통상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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