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무역분쟁

목차

Ⅰ. 서 론
무역분쟁의 정의

Ⅱ. 본 론
1. WTO체제
가. WTO의 정의
나. WTO의 역할
다. WTO의 기능
2. WTO체제下의 무역분쟁 현황
3. WTO의 분쟁해결 절차
4. 미국과 EU의 통상관계
5. 미국의 통상정책
가. 미국 통상정책의 개요
나. 주요 통상법
6. EU의 통상정책
가. EU 통상정책의 개요
나. 주요 통상법
7. 미국⋅EU의 무역분쟁 원인 분석
8. 미국과 EU간 무역분쟁 사례분석
가. 농산물 부문
1) 바나나 분쟁
2) 쇠고기 분쟁
3)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나. 항공기 산업부문
다. 여타 분쟁 사례
1) 미국 철강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2) 버드수정안(Byrd Amendment)

Ⅲ. 결 론
1. 미국⋅EU간 무역분쟁의 향후 전망
2. 미국⋅EU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본문내용

Safeguard 시행
2002. 09
EU 철강 Safeguard 시행
2002. 10
EU등 8개국 공동으로 WTO에 제소
2003. 11
WTO 상소기구 WTO협정 위배 판정
2003. 12
미국정부 Safeguard 폐지
2) 버드수정안(Byrd Amendment) -2000년 10월 28일 발효
정식명칭은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이며 버드(Robert Byrd) 상원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본 법안의 내용은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제조설비 구입 및 연구개발비, 종업원 의료비 지원 및 연금 혜택 부여 등에 쓸 수 있도록 제소자측인 미국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발효된 이후 미국 정부는 33억 달러에 달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2002 회계연도(2001. 10. 1∼2002. 9. 30)에 미국의 산업계에 배분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 법안을 제정하자 한국·EU·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멕시코 등 11개국은 외국기업이 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미국 내 경쟁기업에 배분하는 것은 외국 기업에 대한 이중의 처벌이라며 이 법을 철폐하도록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는 2002년 9월 16일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인 버드수정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의 바나나 분쟁을 제외하고 11개국이 공동 제소국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2003년 2월 이 판정을 받아들여 2004 회계연도 세출법안에 폐지안을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미국 국내의 반대 여론이 강해 폐기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Ⅲ. 결 론
1. 미국EU간 무역분쟁의 향후 전망
향후 몇 년간 미국과 EU는 자신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데 상당한 정책적 주안점을 둘 것이고 이들 간의 잦은 충돌은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NAFTA에 이어 중남미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는 AFTA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EU도 EUMercosur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대진영보다 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한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EU는 서로 상반된 문화적 성격 때문에 양쪽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고 그 횟수도 잦아질 것이다. 특히 EU의 소비자보호나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가치에 바탕을 둔 규제들이 상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무역분쟁도 빈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미국과 EU는 세계경제의 양축으로서 잦은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풀리지 않는 세계경제의 숙제가 될 것이다.
2. 미국EU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은 현재 각종 전략적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IT와 같은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은 물론 각종 혜택을 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과 EU와의 무역분쟁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과도 일치하게 된다. 이는 다시말해 현재의 산업육성을 위해 주어지는 혜택들이 향후 한국산업의 취약점이자 상대국에게 약점으로 제공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국(중국, 일본)들은 과거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취한 선례가 있는 만큼, 향후 아시아 지역협력체를 구상하는 한국으로서는 보조금 지급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프레드 벅스텐(Fred Bergsten)은 21세기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태평양의 시대가 아니라 다시 대서양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만큼 미국과 EU가 세계 정치경제질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강화되고 있으며 아시아는 경제적 충격과 위기에서 매우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세계질서에서 한국이 생존하고 그들과 경제적으로 대등하게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시아 중심의 지역주의적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역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향후 커질 미국과 EU의 거대한 무역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은 근래 진전을 보이고 있는 DDA나 한미간 FTA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농산물개방에 따른 진통을 격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산물개방과 더불어 GMO에 대한 인식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서 GMO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GMO 생산국인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교역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은 GMO문제를 남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김치파동과 같은 사건을 교훈삼아 세계로 진출하려는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야 할 것이다. GMO의 문제가 아닌 식품에서 원래 지켜져야 할 위생의 문제는 세계 농산물 시장에 진입하려는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무역분쟁은 엄청난 결과를 수반한다. 그것이 이익이 되던 손해가 되던 간에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이다.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을 거울삼아 향후 가능한 타국과의 무역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무역분쟁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고, 지금 정체기에 서 있다. 현재 이 위기를 새로운 한국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과거의 암묵적이었던 관행에서 벗어나 퇴보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자주독립경제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과거의 한강의 기적의 향수에 젖어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진일보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그것을 과감히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을 보여줄 때이다.

키워드

EU,   경제학,   무역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