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과 사례

소개글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구온난화의 중요성

2. 기후변화협약의 특징과 원칙
　1) 기후변화협약의 특징
　2) 기후변화협약의 원칙

3. 기후변화협약 목표의 설정과 이행

4. 기후변화협약 제도화의 역사
　1) 제도화과정 1(1992년 기후변화협약 이전)
　2) 제도화과정 2(1992년 기후변화협약∼2012년)

5. 교토의정서와 발리회의의 내용
　1) 교토의정서
　2) 발리회의

6.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협약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1) 국내의 관련법률
　2) 국내의 관련제도

7.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외국 정부의 대응 정책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4)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5)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 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다. 호주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일환으로서,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0년 수준에서 60%를 감축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정책들은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이하 CPRS)에 기초하고 있다. CPRS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과 동시에 산업계와 일반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호주정부는 CPRS를 통해 먼저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기후변화 관련 다각적인 분석의 결과, 일정 수준의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향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은 일정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지구상의 국가들은 적절한 적응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호주도 이미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 해결책 마련 지원이다. 호주정부는 기후변화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7년 12월에 그 동안 전 자유당이 정부가 거부해왔던 교통의정서를 전격적으로 비준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호주는 전 세계적인 Post-2012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구축될 Post-2012대응체제에서는 모든 주요국들이 각국의 여건과 형편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일본은 2008년 6월 10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연내에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후쿠다 비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삭감하고 중기목표로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4%를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본도 아직 강제 배출 감축제도(cap-and-trade)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배출량 감축을 기업 등 탄소 배출 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맡겨놓고 있다. 민간의 배출량 감축 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미쓰비시상사의 경우 CDM프로젝트를 활발히 전개해 연간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연간 1억 3000만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다. 미쓰이물산은 2011년까지 호주에서 연간 발전 능력 10만kw의 풍력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생산 전력량은 현재 호주 풍력발전 능력의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일본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자동차사들이 나서서 전기차, 고효율 디젤차 등 탄소감축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곧바로 탄소배출 감축으로 연결돼 배출권 보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특히 2008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G8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환경문제에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환경성은 2008년 5월 ‘지구온난화 영향 예측 프로젝트’의 발표를 통해 앞으로 닥칠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이는 의무 배출권 할당과 거래제 도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5)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중국은 2004년 기준 CO2 배출량이 세계 2위로 61억 CO2 환산톤을 배출했다. 이것은 94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수치로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는 연 10%대의 경제성장에 따른 것으로 2010년에 세계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을 앞당긴 것이다. IEA 수석 경제관 파티흐비롤(Biror)은 “중국의 석탄 소비가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며, 2008년 안으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 등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은 G8+5회담을 앞두고 2007년 6월 ‘기후변화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0년까지 GDP당 에너지 소비를 2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로 확대, 관리면적을 국토의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러한 중국의 발표는 경제개발을 우선 강조하면서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지만 최근 온실가스 배출통계와 함께 2010년까지의 감축 잠재량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다만 현재의 지구온난화는 선진국의 책임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Post-2012의 협상에서도 자국의 낮은 1인당 배출량 등을 강조하고 수량적 감축목표 설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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