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책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규제의 국제동향
1. 환경오염과 국제협약
2. 주요 국제협약
1)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2)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3. 국제기구의 환경규제동향
1) 세계무역기구(WTO)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환경개발회의(UNCED)
4) 국제표준화기구(ISO)
5) 유럽공동체(EU)
Ⅲ. 국제적 환경규제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1.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2.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
1)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2) 정부의 대응노력
3) 기업의 대응노력
Ⅳ. 결 론

본문내용

환경개선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오염방지시설의 증.개설을 통해 최종처리(end-of-pipe)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오염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공정 개선, 청정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오염발생의 예방을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세계화가 비난대상이 된 이유는 다국적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약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으로 공해산업을 이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환경규제 강화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미국환경 운동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환경운동가들은 그들의 이슈를 먼저 유럽연합(EU)으로 들고가서 규제를 제정하도록 한 다음 이것을 이용해 미국에서도 같은 법률을 만들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워싱턴의 환경단체인 ‘무해환경관리(HCWH)’의 샤롯 브로디는 “우리는 유럽 쪽에 더 많은 힘을 쏟는다. EU가 규제를 만들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후변화연구소인 ‘맑은공기연구소(CCAP)’의 네드 헬메 이사 역시 “유럽이 온난화가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미국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혁신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에서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규제는 미국의 화학, 에너지, 전자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미국기업들은 “미국인이 선출하지도 않은 관리들이 유례없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유럽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것은 바로 전세계의 규제조항이 된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법률은 미국법보다 더 엄격하다. 규제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원들은 법률을 제정할 때 비용과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다시 말해, 규제를 부과하여 얻는 효과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야만 법안을 제정한다. 그러나 유럽의 국가들은 예방의 원칙을 보다 더 중시한다. 본질적으로 유럽인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을 중시하지만 미국인들은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중시한다. 15년전만 하더라도 소비자문제는 미국에서 먼저 제기되어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다. EU는 화학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인데 이 법안은 ‘리치(Reach)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은 어떤 제품이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 뒤에 규제를 제정하던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제조업자가 제품을 팔기 전에 안전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럽에 수출하는 미국기업들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화학협회는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회원사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있다. 반면 미국환경단체들은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노력이 점차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무역과 환경의 연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향후 그 강도를 더하여 갈 것이다.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은 산업의 무역의존도가 높고, 환경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환경기술수준이 낮은 우리에게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을 국내산업 및 무역정책에 수용하여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는 환경외교를 강화하여 향후 전개될 국제규제동향을 사전에 입수하여 이를 면밀히 준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책임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측면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이 국제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임을 명심하고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에서 180도 전환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영만이 기업과 국민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산에서 부터 판매, 회수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처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우위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경쟁은 물론 국내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ISO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국제 동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한택환, 「무역-환경 관련과제와 우리나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10.,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1996. 3. 27.
· 김승진·나성린, 「환경-무역관계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1994. · 강인식, 「지구온난화의 실태와 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1996.
· 오진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과정과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1996.
· 정현식·김일중, 「지구온난화 가스배출규제의 효과와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목 차
Ⅰ. 서 론
Ⅱ. 환경규제의 국제동향
1. 환경오염과 국제협약
2. 주요 국제협약
1)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2)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3. 국제기구의 환경규제동향
1) 세계무역기구(WTO)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환경개발회의(UNCED)
4) 국제표준화기구(ISO)
5) 유럽공동체(EU)
Ⅲ. 국제적 환경규제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1.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2.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
1)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2) 정부의 대응노력
3) 기업의 대응노력
Ⅳ. 결 론

키워드

환경,   환경규제,   환경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