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 정부규제- 통신사업 규제

목차

Ⅰ. 서 론 …………… 3

Ⅱ. 통신산업 규제란? ………… 3
1. 통신산업의 개요
2. 통신산업 규제의 필요성

Ⅲ. 통신산업 규제 정책 …………… 4
1. 통신산업 규제 수단과 정책의도
1) 법률적 측면
2) 규제기관 측면
2. 통신산업 규제 정책의 내용과 목적 …………………… 6
1) 진입 규제
2) 가격 규제
3) 공급 규제
4) 품질 규제

Ⅳ. 통신산업 규제 정책의 현황 및 득과 실 …………………………… 7
1. 통신산업 규제의 효과
2. 통신산업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Ⅴ. 향후 통신산업 규제 정책의 개선방향 ………………………… 10

Ⅵ. 결 론 (의견) ………………………… 11

참고문헌․기사․자료 ………… 12

본문내용

하기 위해 부처별로 정책목표와 추진 일정을 큰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로드맵. 로드 맵(Road map)의 원래 의미는 말 그대로 도로지도.통상 어떤 일의 기준과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표현
마련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전기통신역 무를 통합하고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규제 완화 계획을 마련한 것 은 마땅히 환영받을 일이다. 정통부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 환경변화에 맞춰 사업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Ⅵ. 결 론 (의견)
지금까지 통신산업 규제가 무엇이고 그 정책들이 의도대로 이루어졌는지, 득과 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 향후 개선방향까지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나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융합시대로 접어들면서 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과 통신망의 설치 및 보급 확대고 급진전되면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사업자가 다수로 늘어나면서 경쟁 시장으로 변한 것이다. 더구나 ‘융합’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모든 사업자가 융합시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까지는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이끌어 온 기업이 이제는 비로소 ‘융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
이처럼 환경이 변화하면서 규제해야 할 대상과 범위들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규제 기관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이 같은 환경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겠다. 올해 초 대선 후보들이 통신방송 관련 기관의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던 공약을 기억하는가? 통신방송융합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물론 규제를 대하는 정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필요할 것이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놓친 문제를 다른 쪽에서 발견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협력보다는 부처간의 다툼으로 비춰진다. 예컨대,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와 관련해서도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규제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는가? 이처럼 정부 내에서의 불협화음이 갈길 바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업이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왜 나왔는지 그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정부가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통신산업이 여전히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다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기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와 지원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장 경쟁은 ‘자율’을 담보로 해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 만약 경쟁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로 시장에 또 다른 규제를 들이미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처럼 시장질서가 왜곡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연거푸 일어날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기업이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경쟁도입을 통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원칙과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전기통신 관계법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통신산업의 발전과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되 적용은 엄격히 하는 방식의 새로운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신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선통신 산업에 적용했던 규제정책을 탈피, 산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규제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적용했던 규제의 틀을 통해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통신산업의 수익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산업의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고 정체된 시장에서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의지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규제정책 연구의 필요성까지 생겨날 것이다.
【참고문헌기사】
- 김영주,『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미디어 규제』, 한국언론재단, 2004.12.20
- 한국경제연구원,『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 굿인포메이션, 2006.1.10
- 배용수 저,『규제정책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6.1.20
- 이필재공병호, 『What's Wrong Korea?』,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6.6.30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통계년보 각호.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각호.
- 2006-4월 연합뉴스
- 2006-5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초청 강연회 내용
- 2008-10-30 매일경제신문, 2008-10-30 아시아 경제신문
- 2008-9-19 동아일보, 2008-9-19 타임스, 2008-9-19 전자신문 기사
【참고사이트】
- 규제개혁위원회
- 한국통신학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방통융합산업 정보
- 네이버 백과 사전
- 디지털데일리
- 디지털타임스
- 국회도서관
- 이티신문 전자뉴스
- 아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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