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와 정부규제 -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

소개글

스크린 쿼터와 정부규제 -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분석틀
1. 스크린 쿼터 제도와 정부규제
2. Wilson의 규제 정치 이론
1)개관
2)정부규제의 네 가지 정치 상황
(1)고객 정치 상황(client politics)
(2)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3)이익집단 정치 상황(interest-group politics)
(4)대중적 정치 상황(majoritarian politics)

Ⅲ. 스크린 쿼터 제도 개관
1. 개요
2.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
3.스크린 쿼터제의 성과

Ⅳ. 스크린 쿼터제와 집단 간의 갈등
1. 한국 영화업계와 영화 관객
2. 한국 영화 제작업자와 영화 상영업자
3. 한국과 미국의 통상 마찰

Ⅴ. 스크린 쿼터제의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03: 53-54). 이러한 개념정의에 비추어보면 스크린 쿼터제는 ‘한국영화의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한국영화의 의무적 상영일수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조치이다.
정책수단은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으며, 문제 상황이 변하거나 내용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다면 종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수혜집단의 정치적 저항으로 인해 정책변동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스크린 쿼터가 축소 혹은 종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DeLeon과 Brewer는 정책의 종결에 대한 장애요인으로서 1)제도적구조적 요인, 2)정치적 반발, 3)경제적 고려, 4)심리적 저항, 5)윤리적도덕적 문제, 6)이념적 측면과 신념 문제, 7)법적 제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정치적 반발이나 이념적 측면이 문제될수록 그 어려움은 더 커진다고 한다. 스크린 쿼터제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폐지 문제가 중요한 논쟁거리로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한미 BIT 협상이 시작된 1998년부터였다. 처음에는 영화이들,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영화 제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스크린 쿼터 축소 저지운동에 나섰으나, 곧 많은 시민단체들과 정치인들이 같이 연합동참함으로써 무시 못할 정치적 저항세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스크린 쿼터라는 예기치 못했던 사안으로 인하여 BIT협상이 수 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간헐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지지자들의 옹호주장이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많다.
먼저 지지자들이 볼 때 스크린 쿼터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영화의 세계시장ㅇ 독점이라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문화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한 효과적 치유책이다. 또한 최근 한국영화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스크린 쿼터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제는 앞으로도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만약 조금이라도 축소된다면 한국영화는 곧 궤멸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비판론자의 시각에서 보면 스크린 쿼터제란 소수 영화제작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극장주 및 일반 관객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영화의 급성장도 스크린 쿼터제가 아닌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더 중요한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사실 스크린 쿼터제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은 각자 나름대로의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판론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결속력을 갖고 조직화되어 있어서 저책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스크린 쿼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간헐적이고 개별적으로 전개될 뿐 아직까지는 하나의 대항 세력으로 결집되지는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스크린 쿼터 비판론은 그 논리적 타당성성 여부를 떠나서 실제 현장에서 정책변동을 이끌어낼 정도의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Ⅵ. 결론
현 정부의 미국과의 양자투자협정(BIT) 협상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스크린쿼터제 폐지 논란은 최근 우리 영화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쟁점화 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추진 주체인 외교통상부는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투자가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전략적 제휴 촉진, 한국기업과 투자자의 한반도 안정에 기여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폐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동안 스크린쿼터제에 의해서 수혜를 제공받아오던 영화인들은 그들의 기득권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집단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의 행동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즉 스크린 쿼터제는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중에서 고객정치모형의 성격을 전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스크린 쿼터제가 축소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존해 나가는 것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스크린 쿼터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한국영화 업계의 일방적인 승리로 게임이 마무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거시적 관점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바라보고 국제화 및 세계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은 급속하게 양적인 측면에서 영화 소재의 다양화와 질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것이 스크린 쿼터제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스크린 쿼터라는 제도가 없어져도 자생적으로 성장 발전이 가능한 분야라고 보여진다. 또한 스크린 쿼터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어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중들이 원하는 문화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제는 차츰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서 최후에는 자유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강철근.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 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 2004.
김정수. 「스크린 쿼터제: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한국정책학보, 2004.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스크린쿼터자료집」, 2002.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결산」, 2003.
원용진외. 「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전제연.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스크린 쿼터제)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정용덕. 「다원주의와 정부규제」,법문사, 1992.
정용덕. 「현대국가와 행정」, 법문사, 2000.
정정길외.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2003.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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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규제정치,   스크린 쿼터,   wil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