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환경협약][환경문제][환경]환경규제의 개념, 환경규제의 수단, 환경규제를 위한 환경협약과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선진국의 환경규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 심층 분석(환경규제)

소개글

[환경규제][환경협약][환경문제][환경]환경규제의 개념, 환경규제의 수단, 환경규제를 위한 환경협약과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선진국의 환경규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 심층 분석(환경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규제의 개념

Ⅲ. 환경규제의 수단
1. 환경계획
2. 환경기준
3. 환경영향평가
4. Command-and-Control에 의한 배출규제
1) 인·허가제
2) 명령적 규제
3) 행정제재적 명령·조치
5. 배출부과금
6. 기타 환경보호수단

Ⅳ. 환경규제를 위한 환경협약
1. 빈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2. 기후 변화 기본협약
3. 바젤 협약
4.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협약 (런던 협약)
5.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교역에 관한 협약 (워싱턴 협약)
6. 생물 다양성 협약

Ⅴ.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1. 대기 및 수질 환경 기준 및 배출 허용 기준의 단계적 강화
2. 오염 물질 총량 규제 제도 도입
3. 원인자 부담 원칙 확대
4. 폐기물 배출 원인자 책임 강화
5. 환경 마크제 활성화
6. 기업의 환경 경영 표준 규격 제정 추진

Ⅵ. 선진국의 환경규제
1. 미국의 수퍼 펀드법
2. 독일의 포장 폐기물 규제령과 듀얼 시스템(DSD)

Ⅶ.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
1. 국제환경회의를 통한 대응노력
1) 유엔인간환경회의
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2.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노력
1) 유엔환경계획(UNEP)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4) 세계무역기구(WTO)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 유엔개발계획(UNDP)
3.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대응노력
1) 기후변화협약
2)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3)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5) 멸종위기종의 국제교역협약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 의정서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속서I 국가 전체(터키 제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연평균 5.2% 감축하되 개별국가별로는 -8%에서 +10%까지 차별화하였다. 또한 시장원리에 기반을 두어 온실가스의 저감비용을 낮추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을 도입하였다.
2)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85년에 제정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의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1987년 9월에 채택되어 1989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98개국이 가입하였다. 이 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 등 구체적인 규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규제대상물질로는 CFC 15종, 할론 3종, 4염화탄소 및 메틸클로로포름 등 총 20종의 물질이 있다. 대상물질에 대한 규제는 CFC와 할론 및 4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의 사용금지를 목표로 생산 및 소비를 단계적으로 1986년 사용량의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당장 사용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HCFC계 과도물질 34종에 대해서도 생산 및 소비를 자발적으로 억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유보기간중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생산과 소비의 실질적인 감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대상물질의 교역을 규제하고 있다.
3)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약으로서, 1989년 3월에 채택되어 1992년 5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의하면 가입국이 자국영토내의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자국의 영토내에 충분한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규제대상물질의 범주는 부속서 III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성·인화성·부식성·유독성 등 14개의 유해특성의 목록에 따라 분류된 부속서 I상의 폐기물 45종(18개 산업폐기물, 27개 중금속)과 부속서 II상의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 생활폐기물 2종으로 되어 있다.
4)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Biodiversity Convention)은 “동식물 및 천연자원 보존협약”을 줄인 말로서,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163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30개국이 비준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 협약은 인구증가, 각종 개발행위, 열대림의 파괴, 동식물 남획 등으로부터 자연서식처와 생물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생물종의 파괴행위에 대한 규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유전자원 제공국과 생명공학 선진국과의 공정한 이익배분,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멸종위기종의 국제교역협약
멸종위기종의 국제교역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은 1973년 3월에 채택되어 1975년 7월에 발효된 것으로서 122개국이 가입하였다. 이 협약의 규제대상 동식물은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의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I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무역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큰 종(호랑이, 코뿔소, 침팬지, 코끼리, 바다거북, 크낙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I에는 현재 반드시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교역이 엄격히 규제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종(중국천산갑, 홍학 등)으로 분류되고, III에는 가입국의 불법이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제대상을 정하고 교역의 규제에 타가맹국의 협조가 필요한 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3유형의 대상에 따라 수출국과 수입국의 의무가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I에 해당하는 종은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는 수출·입국 쌍방 정부의 승인서가 필요하며, II에 해당하는 종은 상업목적의 국제거래가 가능하지만 수출국의 승인서가 필요하다.
Ⅷ. 결론
환경문제는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개발위주의 경제성장과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과정에서 지구환경은 심각히 악화되어 지구상의 생명체 자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인류 전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문제가 지구차원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한 나라의 국내정책이 국경선을 넘어 다른 나라의 환경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 속에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물론 북미대륙에까지 날아가 미국 서부지역의 대기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영향권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지구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정책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국제적인 공동노력 속에서 국가간의 정보교류와 긴밀한 상호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강상인·박준영 /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김재훈·정준금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0:4, 1996
김경동 / 국제화와 지방화: 개념적 고찰,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나남출판, 1994
이두호 외 / 인간환경론, 서울: 나남출판, 1993
유상희 / 국제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서울: 산업연구원, 1997
정희성 /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한국환경기술연구원, 1994
환경부 / 환경백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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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환경협약,   환경문제,   환경,   국제환경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