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환경정책]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념,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조직형태와 특징,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실태,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문제점,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혁 방안, 향후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환경행정][환경정책]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념,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조직형태와 특징,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실태,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문제점,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혁 방안, 향후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념

Ⅲ.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조직형태와 특징
1. 우리나라 환경행정조직의 형태
2. 외국 환경행정조직의 주요 특징

Ⅳ.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실태

Ⅴ.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문제점

Ⅵ.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혁 방안
1. 매체별 환경행정의 연계화
1) 환경행정조직의 조정 및 개편방안
2) 환경행정기능의 조정 - 환경정보의 네트워크화
2. 예방적 환경행정 실시방안
3. 예방적 환경행정제도의 효과적 운영

Ⅶ. 향후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선 과제
1.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1) 환경외교의 기본원칙과 전략의 수립
2) 국제환경행정 조직의 전문화 및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3)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활동
4)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응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해나가는 입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LMOs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미국 등 주요 수출국들에 대해 LMOs에 의한 환경생태계의 교란과 인체의 피해와 관련한 사전예방과 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합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휴경농지제도, 토지매입보존제도, 습지보전 보상제도, 야생종 서식지 주민보상제도, 유기농업 장려제도 등과 같은 유인제도(incentive system)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생물다양성 보호 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각종 국제환경협약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선진국의 환경규제강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슷한 신흥공업국들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고, 사전준비를 통해 국가간 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환경무역마찰의 요소를 제거하고, 능동적인 환경외교전략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세계화의 추세에 대응하는 수준이 매우 낮아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들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갖추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는 세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유일한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제 21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 21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부족하다. 지방의제 21의 추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와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구성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자 및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 21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실천과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 21이 지속가능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환경보전은 물론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 21을 작성해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간 지방의제 21의 추진과 관련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선진국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국제연대 및 교류도 강화하여 모범사례를 배우고 상호 정보를 활발히 교류한다면, 지방의제 21 추진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환경친화적 지방자치, 그에 의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실현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Ⅷ.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BOD 배출량(g/㎢/day)은 19,329로 미국(370)의 약 52배에 이르고, 아황산가스 배출량(t/1,000㏊)은 151.1로 프랑스(17.2)의 약 9배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도 다이옥신, PCBs 등 새로운 환경위해물질의 등장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 새로운 환경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열악한 환경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20세기 중반에 독립국가로 출범한 하나의 후후발 산업국가(late late industrializer)로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좁은 국토면적, 높은 인구밀도 등의 불리한 환경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토환경용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에도 그 파급효과는 외국에 비해 더 큰 것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산업화의 필요성과 불리한 환경 여건이지만,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리우환경회의 이후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CITES협약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들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및 정보화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비전(목표)의 설정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행정개혁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국내외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선진국에서 환경행정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으며, 업무의 중복성과 유사성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관련 업무의 분담체계 정립 과정 및 배경, 장단점 등을 분석하며, 환경부 및 관련 행정기구들의 업무수행실태 및 조직진단을 위해서는 관련법률, 업무분장규정, 업무수행성과를 분석함은 물론, 해당 업무담당자,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사 및 자문회의 개최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부처간에 중복·분산되어 있던 기능이 통합되어 수행되고 있는 업무들의 수행실태도 분석하고, 환경행정의 중요성과 현재 분산·중복 수행되고 있는 환경행정체계의 개편과 환경행정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환경관련 학자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환경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순 / 환경규제 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의 강화방안
노융희·이주희 / 국가와 지방간의 환경행정기능의 적정배분연구, 국가환경연구원, 1992
문태훈 /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1999
박광국 /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2
이두호 외 / 인간환경론, 나남출판, 1993
이주희 / 환경행정의 역할분담,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새천년을 위한 환경행정: 정책비젼과 전략, 2000
장기복·김홍균·노상환·박재성 /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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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환경정책,   환경,   환경문제,   자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