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환경정책

소개글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환경정책수단

■ 간접규제 ( 경제적 유인 제도 )
1. 경제적 유인제도
2. 경제적 유인제도의 종류
1) 배출부과금제도
2) 제품부담금제도
3) 예치금제도
4) 배출권거래제도
5) 환경세

본문내용

질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이다. ( 의정서 17조에 규정 )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용량 범위내의 배출권 시장을 개설하여 경제주체들간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수단으로 환경세와 비교하여 배출량이나 배출율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세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문제 외에 SO, NO 등에 적용하여 상당히 성공적임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총량을 설정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효과가 직접적이므로 환경질을 직접 조정할 수 있고 배출원의 자율적인 관리방법의 선택,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효과, 오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등 여러 장점이 있다.
5) 환경세
환경세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 또는 제품에 오염정도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환경오염행위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920년대에 영국의 경제학자인 Pigou에 의하여 제시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가격기능을 보완하고 외부 불경제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환경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환경세 도입 주장자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전통적 조세원칙에서 '오염있는 곳에 세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OECD에서 논의하는 환경세에는 환경목적의 특별세,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환경세에는 우리가 이미 시행중인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포함되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관련, 이산화탄소의 감축대책으로 탄소세 등 간접환경세의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금, 부담금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세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일 예로 미국은 유해폐기물부담금, 제품부과금, 예치금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폐수배출부담금, 제품부과금, 예치금제도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등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원유, 석탄에 대한 연료부과금, 소음, 폐기물, 수질오염, 지하수에 대한 부과금 및 음료용기에 대한 반환예치금제를 실시중이며, 스웨덴, 덴마크 등은 일부 품목에 대한 환경세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선진국들은 환경규제수단으로서 경제적 수단 이용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 규제의 보조적 혹은 대체수단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자료출처
- http://www.me.go.kr
- http://wonju.me.go.kr
- http://www.gsnd.go.kr/kor/07/e_price.html
- http://www.ienews.net/nonmun/no10.htm
- http://www.archforum.com/main/korea/practice/environ/4env-law.html
-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5/5-31.htm
- 환경정책론 : 한국환경정책학회 ( 신광문화사 1999 )
- 신환경정책론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충청북도 2002.4 )

키워드

환경보호,   환경보호정책,   환경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