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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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환경변화와 전망

Ⅲ.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형

Ⅳ.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문제점
1.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구조
2. 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는 환경정책
3.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정책
4. 생태계 파괴를 방조 조장하는 정책

Ⅴ.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개선방안
1.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 추진
2.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정책
3. 환경오염 방지 수단의 강화
4. 지역단위의 환경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쓰거나 가축에게 먹이거나 재활용해서 쓰고 물도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었다. 건강한 자연 생태계에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사용되며 물질은 완전 순환이 이루어진다.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생태학적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혐오시설을 기피하고 환경파괴행위를 반대할 때에 이것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ESSD 가 못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의 환경부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 안에서 처리를 해야지 광역 쓰레기 처리장이다 뭐다 해서 딴 데다 부담을 안겨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박광국
. 그리고 녹지도 그 지역내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하나의 생태학적인 단위가 되어 그 지역의 환경문제는 그 지역 안에서 완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의 환경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환경운동을 활성화 해야 한다 「지방정부 환경정책의 주요쟁점」, 이시경, 한국행정논집, 제13권 제4호, 2001.
.
그러나 지역사회의 환경대책은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환경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 국토이용계획을 단지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학적인 측면에서 국토가 황폐해지지 않고 풍성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필요한 강수량을 얻고 적당한 하천용수를 유지하며 바람직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림지를 어디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꾸어야 하는지, 농경지와 초지와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허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확고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산림은 특히 하천의 유량과 수질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지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개발이 이런 기본계획 아래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해안의 개발도 무턱대고 간척사업을 벌이고 공단을 조성해서는 안된다. 지금 간척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들은 대개가 만으로서 물고기의 산란지들인데 이들을 무분별하게 없앨 때 서해의 어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전에 평가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해양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태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고려가 없이 단지 오염의 피해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생태보호구역 혹은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야 할 지역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국토가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균형을 잃을 염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국토의 전체적인 환경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환경대책을 세워야 한다.
Ⅵ. 결론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은 황폐화되어 인류가 자멸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이르러 인류의 최대 과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촛점이 모아질 것이다. 환경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마땅히 물려줘야 할 자원을 무작정 탕진해 써서도 안되고 환경에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피해를 복구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대의 물질문명시대에 이르러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서 길들이고 이용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 그리하여 자연에 가한 대규모의 변형이 곧 인간의 승리인 것으로 인식하여 왔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생태계의 법칙을 거느린 대규모의 자연파괴 혹은 변형 행위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지역의 생태학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대규모의 벌목을 단행하여 초지를 조성한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고기와 우유를 먹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고 있다.
19세기 이래로 인류는 과학기술이 인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 과학기술은 크게 발달하였다. 과학기술자들의 활약으로 지금 인류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기대했던대로 인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환경이 황폐해져 이것이 전 지구와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는 20세기의 과학기술문명이 일으킨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새로운 기적의 상품을 만드는 첨단과학기술이 크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환경정책을 올바로 추진하는 나라가 앞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앞서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환경정책을 올바로 추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이 보전되면서 이와 동시에 발전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올바르고 좋은 환경정책이 설정되어 진다 해도 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므로 좋은 정책에 못지 않게 시민과 기업의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과 마음가짐도 환경보전을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환경보전을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최용일, 경제교육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사례,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한국의 환경통계 평가 보고서, 통계청
환경학 개론, 민경섭이상갑 공저, 학문사
주요환경현안 및 국책사업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김정욱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로 시나리오; 대구의 사례, 김종달
환경문제의 재인식, 김종달, 한울 아카데미
환경정책 결정을 위한 가치론적 환경지표의 설정, 고창택
환경정책론, 문태훈, 형설출판사
새정부의 환경정책 비전과 과제, 곽결호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개발주의 정부, 조명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체제구축, 박광국
지방정부 환경정책의 주요쟁점, 이시경, 한국행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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