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 행정 문제의 부패의 원인․방지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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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①환경 정의
②환경 부패의 특성
③환경 부패의 정도
④환경 부패의 사례
Ⅲ. 결론 및 대책방안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잡한 인허가과정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원스탑 서비스(One-Stop Service) 제도와 인허가과정을 완전히 공개함으로써 부패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규제담당자와 규제대상자는 항상 결탁과 부패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감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환경정책이 결정되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참여자와 역할을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부패 제거에 있어서 기본이다. 특히 언론과 환경단체의 비판과 감시 역할은 규제대상집단에게 비용부담이 집중되어 강력하게 반발하는 환경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환경오염의 피해자이고 환경규제의 수혜자이면서도 그들이 이해관계를 결집시킬 정도로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과 환경단체의 기업가적 정치가 역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역시 환경의식이 성장한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는 것 역시 환경분야에서 부패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환경행정분야에 주민참여기회를 크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단속과정에서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단속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제도운영이나 자원배분에서 형평성이 확보되면 환경분야에서 부패의 소지는 매우 협소해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정의에서는 형평성의 원리가 중요하며, 공평한 부담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질오염규제정책에서 4대강수계 상류지역에 환경분야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은 규제는 평균 이상으로 과도하게 받으면서 혜택은 빈약했기 때문에 규제에 순응하고자 하는 의욕이 약했다. 또한 이들을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발전을 의식하여 형식적인 단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 세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 세대의 책임과 비용 부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세대의 타협의 산물로 나타나는 제도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후세대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은 사전예방비용이 사후처리비용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예방위주의 환경정책을 강화함은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 정의적 관점은 단순히 환경정책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공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자료>
1. 권해수 외(1999) 『규제일몰제의 성과확보를 위한 실천수단 개발』, 국무조정실
2. 김영종(1996), 『부패학: 원인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3. 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4), 『환경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4. 정회성(1999), "환경분야 부패방지 대책 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 한국행정학회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999), 『환경분야 부패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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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행정,   행정문제,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