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서비스의 유형, 민원행정서비스의 내용과 민원행정서비스의 현황,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 및 민원행정서비스의 대응방안, 민원행정서비스정책 제안(민원행정서비스 사례 중심)

소개글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서비스의 유형, 민원행정서비스의 내용과 민원행정서비스의 현황,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 및 민원행정서비스의 대응방안, 민원행정서비스정책 제안(민원행정서비스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원행정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Ⅲ. 민원행정서비스의 현황
1. 국무조정실의 고객만족도 조사
2. 고객만족도 조사모델의 구성
3.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산출방법
1) 종합만족도
2) 차원별 만족도
4.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 종합만족도 수준
2) 각 차원별 만족수준
3) 종합만족수준 결정에 있어 각 차원의 중요도

Ⅳ. 민원행정서비스의 정보시스템 도입 사례

Ⅴ.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Ⅵ. 향후 민원행정서비스정책 제안
1. 인증기반에 기초한 전자적 민원행정처리의 시행
2. 국가정보화 추진에서의 정보정책의 통합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처리 등도 정부의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있는 부문이 많다. 따라서 정부가 행정내부의 업무처리와 대국민 민원행정처리에 있어 인증에 기반한 전자문서를 활용할 경우에 이것은 바로 민간부문에 적용되어 확산될 것이다.
둘째는 행정의 책임성의 측면이다. 인증기반의 활용은 단순히 이제까지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거나 사용자의 신원확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으로 행정부문의 내부 업무처리에서 인증이 도입되어 모든 정부부처들 사이에 활용될 경우에는 문서 전달에 있어서 시각증명과 배달증명 등의 내용인증에 기초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기반의 도입은 행정내부의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셋째는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측면이다. 기존의 민원처리 방식은 민원인 본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관공서에 와서 이른바 담당공무원과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에서만 일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낭비와 손실 및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사이에 이른바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증기반을 활용한 전자적인 민원행정의 경우에는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사이의 대면 접촉에 의하지 않고 모든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2. 국가정보화 추진에서의 정보정책의 통합성
전자정부의 추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따르는 파급효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전자정부 추진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의 행정혁신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전자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전자정부의 구현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전자서명의 활성화를 통해 인증기반에 기초한 전자적인 대민서비스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민원인이 최소한의 서류제출로 한 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발상을 전환하여 정부의 측면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 불편사항에서 출발하여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민망과 부동산망과의 연계를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단순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와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재산세완납증명 등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 결과 이러한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보다는 대민서비스 및 국민의 복지향상이 괄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연계센터를 설치하여 각각의 전산망간의 연계를 통한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전산망간의 연계시에는 정보유출, 부정확한 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정보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비협조적인 행정행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처별 전산망의 연계에서 우선적으로 인증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는 정보화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전자서명에 기초한 인증기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및 부서별 정보화추진 등 수 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부처 내의 정보화 정책에서 조차도 인증기반을 통한 민원인 확인이나 내용인증 등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도입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인증을 통한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부처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에 관점에서 파생되는 부처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것이 정부의 정보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이제부터 정부 정보화에서 시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셋째, 이제 정보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 개혁의 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정부의 구현과 정보공동활용 및 인증기반 구축을 연계시키고, 정부내 정보공동활용 추진 조직을 구성할 때, 전자서명의 활용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서명의 도입이 단순한 기술의 도입이나 정부부처간의 전산망 연결이나 자료의 공동이용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제도 개혁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내부 조직문화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양면적인 정부개혁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서명의 활용을 통한 정부정보서비스 혁신방안 또는 정부업무처리 혁신방안 등이 제정되고 이러한 혁신 방안에 따르는 정부업무에서의 전자서명활용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적인 인증기반의 구축을 단순히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전자정부의 구현전략의 일환으로서 거시적인 국가정보화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내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전략으로 전자적인 행정서비스를 인증기반에 기초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은 국내 인증산업의 발전 및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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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중훈(1999).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국무조정실 용역보고서.
3. 박천오(1995). 민원행정 서비스의 현황과 개선과제. 여의도 정책논단, 1995년 11월
4. 박통희(1997). 행정조직의 정보화에 따른 민원행정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정보화저널
5. 이헌수(1997).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에 관한 연구: 대민봉사 민원행정 혁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전석호외(1997). 정보정책론서울 : 나남출판
7. 한국전산원(1996).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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