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활용실태와 전자정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목차

Ⅰ. 서론 ............................................ p. 3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 p. 5

Ⅲ. 본론 ................................................ p. 5
1. 전자정부의 추진전략과 문제점
2. 전자정부 활용실태를 실제적 자료를 통해 입증
3.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Ⅳ. 결론 ................................................ p.14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나 세금문제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발급·처리, 둘째, 교육 등과 관련한 정보의 검색·획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횟수도 월 ‘5회 이하’와 ‘16회 이상’이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사용자층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조사된 부문에 대한 기능보강 등의 중점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정부에 대한 인지는 젊은 연령층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장년층으로 갈수록 신문·방송 등 매스컴을 통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전자정부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한 홍보 전략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즉 장년층을 위한 지속적인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동시에 ‘네이버’와 ‘다음’ 등의 활용도가 높은 포탈사이트의 광고도 당분간은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인식결과에서 보여주듯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구성과 절차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반면 홍보의 미흡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접근의 확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이용자들이 바라는 모든 서비스의 전자화와 일상 생활정보의 확대 등 기능과 시스템의 개선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고도화된 대민서비스의 개발
국민들이 느끼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민 서비스의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에서 서비스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을 어느 서비스 분야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가 넓고 국민의 수요가 많으며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편의를 우선 제고시켜주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선정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주민등록, 세금, 기업창업, 자동차, 주택 토지 및 환경 분야에서 고도화된 서비스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민원의 90% 정도가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원스톱 서비스의 적용분야를 광범위하게 잡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국민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접근하는 것이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정보연계센터의 역할을 통해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게 하고, 상호교환 또는 공유 가능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 정보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 공동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처할거주의와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공동 활용의 필요 사례를 공유하는 경험적 학습이 정부기관 공무원들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정보공유로 절약된 예산 또는 효율성 증진의 효과를 인센티브 개념을 적용하여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Ⅳ. 결론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반에 기초하여 국민편의의 행정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창출 제공하는 혁신적인 미래형 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기업은 효율성, 높은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질주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제도적·문화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민간부문만큼의 효율성과 서비스제고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먼저 전자정부사업이 성공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국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의 전자정부는 지나치게 정부 중심적으로 움직여 왔다. 주 고객이 국민이고 국민 지향적인 행정서비스가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주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향후에는 대상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현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용의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도 많은 홍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차별적인 홍보전략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별, 계층별, 사용자별, 지역별 ‘Target Base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보호의 강조이다. 전자정부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민의 정보가 전자화됨에 따라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시키지 못하고 있는 영역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이다. 행정절차의 간소함을 우선시 하더라도 안전한 보안대책이 먼저 제시되고 시행되어야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물적 구축부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윤리의식 확립 등 다양한 정보교육을 통해서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자정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인증 및 보안 등에 있어서도 안전하다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전자정부는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비스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자정부 및 U-정부의 논의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자 료
병무청 http://www.mma.go.kr/www_mma3/index.jsp
삼성경제연구소 - ‘인터넷시대의 고객관리’(2002)
전자정부의 이해 - 다산출판사 : 황성돈, 정충식(2002)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대민서비스 사업의 효과 연구(2002)
한국정책학회 - 하계학술대회 발표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김영미(2005)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U-전자정부의 동향 및 바람직한 추진전략(2005)’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전자정부 포커스 ‘차세대 전자정부 방향’ 윤영진(200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전자정부 포커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및 과제’
: 장영환, 도경화, 정원모(2007)
행정자치부 전략기획팀 예산담당자 곽정주氏 ’전자정부 투입예산’ 자료제공(2008)

키워드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정부,   행정정보,   거버넌스 환경,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