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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행정지도의 개념

Ⅲ. 행정지도와 일본

Ⅳ. 행정지도의 실태
1. 억제적 조치
2. 장려적 조치
1) 경제적 지원
2) 기술적 지원
3) 기타 편의제공
3. 행정지도 시행 상 고려할 점

Ⅴ. 행정지도의 문제점
1.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성
2. 행정지도 한계의 불분명 및 남용우려
3. 행정책임의 소재 불분명
4. 행정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Ⅵ. 행정지도의 관련기사
1. 대통령, 민주노총과 대립심화 예고
2. 경찰, 대한항공노조 체포영장 집행 무산
3. 항공사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가뭄 상황\'이란 여론 지지 속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앞으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판한 행동이 사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또 요구도 다양하고 진행되는 양상도 다양하게 전개되는 연대파업을 한 묶음으로 `불법파업\'이라고 몰아버린 부분도 노동계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노동계의 또 다른 한축인 한국노총과의 관계가 요즘 들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민주노총과 극한 대립으로 나가는 것은 김대통령에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게 분명하다.
2. 경찰, 대한항공노조 체포영장 집행 무산
경찰은 12일 오후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농성중인 중앙대에서 대한항공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조합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서울강서서 김재덕 서장 등 경찰 30여명은 이날 오후 7시께 중앙대 대학극장에 도착, 이성재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1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진입을 막은 40여명의 노조원들과 20분간 대치하다 물러났다. 김서장은 노조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정당한 법집행을 실시하겠다. 불법파업인 만큼 책임자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노조원들은 이에 불응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경찰간 가벼운 몸싸움을 빚기도 했다.
김서장은 노조원들의 저지로 철수하면서 \"불법파업에 따른 정당한 사법처리이니만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미 5개의 검거조를 구성한 상태며 끝까지 추적해 노조집행부 검거에 나설 것\"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에 앞서 체포영장 집행소식을 전해 듣고 농성장인 대학극장의 문을 전면 봉쇄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집행부를 비롯하여, 노조원 800여명은 경찰의 영장집행이 시도되는 동안 대학극장 안에서 집회를 가졌다.
3. 항공사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정부는 12일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대 항공사의파업사태와 관련, 항공운송사업을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항공운송사업의 공익성, 안전성을 감안해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노동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재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노사 쌍방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양대 항공사 파업 막판쟁점 사안
양대 항공사가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동시파업에 들어갔다. 막대한 파급력을 갖는 두 항공사 노조의 파업과 정부의 강경대처 방침이 잇따르면서 노정간 극한 대립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두 항공사 파업의 막바지 쟁점과 전망 등을 살펴본다.
◇ 대한항공 : 기장과 부기장 등 14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회사쪽에 임금인상보다는 `운항규정심의위원회 노사동수 구성\'과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및 감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12일 새벽 속개된 교섭에서 15개 수당인상안을 모두 포기하는 대신 이들 안에 대한 수용을 회사쪽에 촉구했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에 위원 수를 노사 같은 수로 구성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노조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캐스팅보트를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회사쪽이 외국인 기장을 250명이나 고용, 한국인 부기장이 기장으로 승진하는 기회를 막을 뿐만 아니라 국내 조종사의 고용 창출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며 외국인 조종사 채용을 전면 동결하고,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쪽은 운항규정심의위원회 안건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임단협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닐뿐더러 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안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조종사건에 대해서도 내국인 조종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기장의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 아시아나항공 : 조종사가 빠지고 객실 승무원 등이 주축이 된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요구는 임금과 수당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교섭을 통해 서로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절충을 시도했다.
노조쪽은 당초 기본급 16만7500원(대리 초임기준 12%) 정액 인상과 기존 직무수당의 67.7% 인상, 인천공항 근무수당 등 7개 수당 신설 등을 주장했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기본급 9% 정률 인상과 3개 신설 수당 철회 등 하향 조정된 수정안을 제시했었다. 회사쪽도 기본급 4.5% 인상을 고수하다 전문직군 중 3급(대리)과 4급(사원) 직원에 한해 기본급 7% 인상 등 수정안을 내놓으며 한 걸음 물러서기도 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실패했다.
◇ 전망 : 양대 항공사 파업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불편과 경제 악영향 등의 여론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파업 핵심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으로 노조쪽이 실익 없이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경우 노사 양쪽의 의견차가 좁혀질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인 데다 노사간에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상태여서 파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쪽은 대한항공 노조의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까지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장기화하거나 노조간부 구속과 경찰 투입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참고문헌
김원규, 행정지도와 법적구제, 고시연구, 1977
김형배, 행정지도론 : 이론과 실제, 계명사, 1981
김상태,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한국행정법연구소, 2008
강의중, 행정지도와 법치행정,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7
박효근,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및 구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양법학회, 2011
이동찬,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키워드

행정지도,   행정,   일본,   행정법,   행정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