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규칙 연구

소개글

행정법상 행정규칙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규칙의 의의
Ⅱ. 성질
Ⅲ. 특수형식의 행정규칙
Ⅳ. 종류
Ⅴ. 근거와 한계
Ⅵ. 성립‧효력 요건
Ⅶ. 효력

본문내용

력발전소 건설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론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Whyl판결(‘85.12)을 참조 하면 법원은 규범해석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달리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기속을 받으며, 법원은 다만 당해 행정규칙이 비자의적 조사에 입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위험의 측정과 위험의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입법부나 법원보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법적인 행위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Ⅴ. 근거와 한계.
1. 법률유보원칙
개인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으므로 법률의 수권 필요 없다.
2. 법률우위원칙
당연히 적용된다.
Ⅵ. 성립효력 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 - 정당한 기관이 그 권한 범위내에서 발하였을 것
(2) 내용 - 적법ㆍ타당, 실현가능, 명백할 것
(3) 절차 - 훈령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 훈령)은 법제처 심사.
(4) 형식 - 불요식이나 단,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에서 훈령 등의 서식 정함
2. 효력요건
국민에게 법적 효력 없으므로 공포 요하지 않음.
Ⅶ.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조직 내부 에서 일정한 구속력 가지며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사유가 된다.
2. 외부적 효력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되며 따라서 외부적 효력은 없다.
이때 행위통제규칙의 효력 문제가 있는데 행위통제규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집행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일반국민에게도 일정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외부적효력의 성질에 관해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라는 견해와 간접적이며 사실적 효력이라는 견해(다수설)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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