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환경정책]환경행정(환경정책)의 발전과정과 환경행정(환경정책)의 현황,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문제점 및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혁 방향 심층 분석

소개글

[환경행정][환경정책]환경행정(환경정책)의 발전과정과 환경행정(환경정책)의 현황,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문제점 및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혁 방향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발전과정

Ⅲ. 환경행정(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Ⅳ.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선방안
1. 수량과 수질관리 기능
2. 해양환경보호
3. 천연자원보호
4. 산림생태보전
5. 국토환경보전
6. 대기환경
7. 실내 공기
8. 재활용정책 및 환경산업 진흥정책
9. 기능 재조정에 수반되어야 할 사항

Ⅴ. 향후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혁 방향
1. 감시·대집행·위임권한의 회수(부분선점)
2.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확대
3. 시민통제의 강화: 정보제공과 시민단체 지원
4. 이중감시제도
5.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할 때 이와 같은 부담은 감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임권한의 회수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공단 외 지도단속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던 인력과 예산을 중앙정부로 이관함은 물론, 이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이중감시조직을 비교적 큰 규모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오염문제는 사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처리되어 왔으며,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수선이나 보상 및 환경오염 제거라는 치유적 방법(curative approach)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위기와 같은 환경오염의 급속한 확산과 그 동안의 정책실패로 인해 사전적 예방환경행정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리우에서 개최된 세계환경회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속적인 개발과(ESSD) 환경친화적 행정, 나아가 예방환경행정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논의한 중요한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며 슬기롭게 공존하는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 생태학의 철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는 산업화 이후 끊임없이 지배받아오거나 파괴의 대상이 되어왔다. 코모너(Barry Commoner)가 제시한 생태학의 제4법칙에서와 같이 자연생태계에 무분별한 개입은 반드시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 마련이다. 부가하여 기술적 낙관론(technological optiminism)에 입각한 산업화 결과로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그 증거로서 폐수와 매연으로 가득한 대도시의 환경오염,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유해폐기물, 건설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각종 기계소음은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환경오염문제는 복합성·포괄성·지체성·초국가성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때 생태계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리우환경회의(Earth Summit at Rio)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Only One Earth)\"를 효율적 보존하고, 사전오염예방을 통한 생태계보전을 특히 강조한 바 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우리나라 환경오염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예방적 환경행정의 중요성을 검토하며, 그 실행방안으로서 다매체적 접근방법의 활용가능성을 조직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유용성 근거는 환경오염의 특성상 자연환경은 일단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환경오염매체는 또 다른 환경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오염결과에 대한 사후처리는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오염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방법, 그 중에서도 환경오염을 단일매체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간(inter-midium)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환경보전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즉 예방적 환경행정으로서 다매체(multi-medium)적인 접근방법은 환경오염문제를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환경행정이 주로 환경오염발생 이후 사후대응적인 치유책에 의존해 왔으며, 이미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데 생태계적,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경험해 왔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는 다매체적 예방환경행정을 구현하는데는 어떠한 어려움 야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무엇이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예방적 환경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특성상 지역성을 초월한 환경오염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이상기후는 물론이고, 그에 수반된 주변환경의 악화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치유비용과 처리책의 한계 등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환경문제를 단기간에 급격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보다 과학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자연환경의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격적으로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최근 일련의 환경파괴사고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다시 한 번 반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위주의 지방정부 행태와 국가경제위기상황은 환경문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중요성을 저감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 결과 환경오염에 대한 민·관의 의식수준은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강하게 표출되었던 낙동강 페놀유출오염사고 이후 최저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에서는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환경행정조직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매체적 접근방식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기술적·경제적 한계상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생태계를 균형있게 개발하고 보존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문태훈(2001),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중앙부서간의 환경갈등 원인과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5권
▷ 새국토연구협의회(2001), 우리국토 젊고 건강하게, 새국토연구협의회창립1주년 종합대토론회
▷ 송동수(2000), 환경행정법상 새로운 행정작용형태, 독일법상 협상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 이준구(1998), 미국 환경정책의 진전과정, 서울대 미국학 제21집
▷ 정연경(2002), 환경정책에서 시민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 강화군과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계획과정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정회성 외(1998), 환경행정론, 향문사
▷ 최창호(2001), 지방정부기능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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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환경정책,   환경,   환경문제,   환경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