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수단으로서 배상책임보험의 국제적 동향 및 도입방안

목차

I. 서 론

II. 종래 환경책임론의 범위

III. 환경정책수단으로서 배상책임과 보험
1. 배상책임과 보험에 관한 경제적 분석
2. 연대책임
3. 공공단체의 고소권
4. 제한적 책임자본의 시사점

IV. 환경책임위험의 보험가입 가능성
1. 식별가능성 (확실성)
2. 평가가능성 및 규모
3. 수행가능성 문제

V. 환경배상책임보험의 국제적 동향
1. 역사적 발전과정
2. 국제적 동향

VI. 우리나라 현 제도의 문제점 및 도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분쟁조정제도'가 명시되어 있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 (사건의 알선, 조정 및 재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조정 및 재정사건은 '92년도에 3건, 그리고 '93년도에는 23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동위원회가 처리한 사건들도 과실상계 원칙의 적용,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배상된 금액이 너무 작아서 무과실책임원칙의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갖고 있어 가해자의 환경오염예방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구제를 위한 시책을 정부 스스로가 강구 (동법 제30조) 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환경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의 직접개입에 의한 해결노력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한 사회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에도 현제도하에서 볼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는 가해자 (기업) 및 피해자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의 해결창구로는 법원에 의한 소송보다는 오히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제도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환경배상책임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른바 환경오염의 遠隔損害나 累積損害의 경우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부담의 경감이나 이행의 확보 등과 같은 문제는 입법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원상회복의 청구도 현행법하에서는 많은 법률상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환경책임의 보다 용이한 追及은 오염원인 기업의 환경침해적 활동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초래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환경침해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가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환경배상책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환경배상책임법의 제정과 아울러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생긴 사고'와 더불어 '서서히 생긴 오염'이 인적 및 물질적 손해를 끼칠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 배상수단으로서 엄격책임 원칙의 실제적 실행 및 보험회사에 의한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인수도 필수적이다. 물론 여기에서 보험금 지불 한도액의 설정 혹은 환경강제보험의 도입, 보험회사들이 환경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기 위한 공동인수제도 (Pool)를 설립, 연대책임 문제의 경우 '비례적 확률'에 의해 책임을 분할 하는 방법, 인과관계 증명상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 및 소송비등 거래비용 문제해결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환경배상책임보험은 부담금, 환경세, 배출허가권 등 여타 환경정책수단들과의 조화를 통해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사후적 보상을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최적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환경정책 도구로 평가되며,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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