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환경정책

목차

● 들어가며

●중국의 환경정책
1. 중국 환경정책의 형성과 발전
2. 중국 환경보호의 기본정책
1) `예방위주` 정책
2) `오염원인자의 오염관리` 정책
3) `환경관리 강화` 정책
4) 환경정책의 미비

● 일본환경정책
1.환경정책의 발전
2. 일본환경정책의 현상(現狀)
1) 국내환경정책
2) 국제환경정책
3. 일본의 환경정책 강화 동향

● 북한의 환경정책

● 외국의 환경청정기술 현황(정책, 수단 및 과제)
1.환경 청정기술 개발 정책과 지원 수단
2. 외국의 청정기술 개발과제

본문내용

정에서 환경 제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변경,
·주요 관련 기관의 지원
④ 국제적인 지원의 획득
(국제적인 재정, 기술협력)
해외의 청정기술개발은 주로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물질을 대상으로 이러한 물질의 대체나 발생저감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같은 대상물질로는 미국의 경우, 기업독성물질 프로젝트(ITP, The Industrial Toxics Project)인 The 33/50 Project에서 17개의 고독성 물질/물질군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이러한 물질의 저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HMIP(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ollution)의 통합오염관리(IPC, Integrated pollution control)에서 23종의 화합물군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의 저감과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이 청정기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정기술개발 정책 수단 실태>
http://www.uni-tech.co.kr/study/etc/doc19/19991019091315.asp
(자료: N. A. Ashford, 1994; 환경포럼, 통권12호, 신명교, 1995:131 에서 재인용,)
■ : yes , ▲ : under preparation , □ : no activivities or no information
NO: 네덜란드, DK: 덴마크, SP: 스페인, UK: 영국, FR: 프랑스, BE: 벨기에, GE: 그리스,
PO: 폴란드, IT: 이탈리아, GR: 독일, EI: 에이레, LU: 룩셈부르크, USA: 미국
2. 외국의 청정기술 개발과제
선진제국은 산업과 공정에서 지구환경문제(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대기 및 수질오염)등과 관련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생태와 인류건강에 위해성이 높은 오염물질의 사용억제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표참조). 또한 모든 산업공정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로 ① VOC Control(recovery technology) ② CFC 대체물질 ③ Oil-Water Separation ④ Improved Seals for Valves or Pumps ⑤ Equipment Modifications ⑥ Bath Testing(Manual Process Control, Small-Scale Operation) ⑦ Small Scale Recover ⑧ Inventory Control ⑨ Metal Degreasing ⑩ Acid Recovery ⑪ Boiler Waste Reduction ⑫ Adsorption Systems ⑬ Scrap Metals 처리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들 기술은 특정 산업 또는 특수 공정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용의 폭이 넓고 또한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기술개발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연구프로그램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의 청정기술 개발과제 > 산업/공정
―청 정 기 술 개 발 내 용
·섬유, 염료, 염색마무리
독성염료 대체, 독성 마무리제 대체, 광택제 회수, 염료회수 및 재활용, 용제 마무리 대체공정
·목재보존
염소 표백제 대체
·펄프 및 종이
CCA대체, 폐지 탈잉크 공정개선, 재활용종이 품질강화, Coated stock 회수능력 향상, 목재부산물 사용
·인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금속안료 대체, 용제회수, 무용제 인쇄기술, 은회수기술 향상, 쓰레기 최소화
·유기화학
분리기술 향상(용매, 판매/사용 부산물), 용매치환, 기술, 반응속도 증가
· 무기화학
원료감소 또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기술 향상
·플라스틱
CFC, CH2Cl2, 표백제 등의 회수, CFC 발포제 대체기술, 원료플라스틱 사용의 감소, Scrap Plastic의 재순환기술, Scrap Plastic 혼합에서 서로 다른 물질과의 혼합성 향상, 생산물 대체로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기술
·의약
분리기술 향상(예, 용매대체)
·금속가공
Water-based paints 및 니스의 범위 확대, 세정제 재사용 및 제품에 혼합, 광반응 대신 특정 용매의 사용, Stripping 향상, 원료물질 소비 및 방출을 감소시키는 기술 향상, VOC 회수 향상
·잉크
과잉 잉크의 회수, 잉크튜브의 청소, VOC 시스템에 대체하는 Water based 잉크
·석유정세
Drifting muds 향상, 모래(진흙 등)로부터 기름회수 향상, Oily water 분리, 누출 기름 회수 및 방지
·철강산업
코크스 제조에서 오염제어, Tar Decanter 슬러지 재사용, EAF dust 재사용, EAF 쓰레기 산 처리, Pickling 산 처리 및 회수
·비철금속
SOx 제거 또는 최소화, 코크스 사용 대체, 용율방출에서 비소먼지 저감, 저등급의 보오크사이트 및 쓰레기에서 Al 회수향상, Al pot-liner 처리, 주조몰드(모래 재사용)
·금속마무리(전기도금)
시안조 및 헹굼조 제거, CN- 도금조 및 헹굼조의 회수능력 향상, 부공정에서 생성된 슬러지 및 폐수 재사용, Cr6+를 Cr3+로 대체, 선택적 코팅, 새로운 제조에 부산물 사용, 헹굼수 회수·재사용
·전자
금속편 제거, 대체 용제세척, 용제세척 불요기술
·자동차조립
페인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금속조각 저감기술
·세탁소 & 드라이클리닝
여과기 처리기술
·자동차수리, 정제
용매 재사용, 분무 페인팅에서 VOC 제어, 무용제 세척, 저 VOC 페인트
OECD 각국의 경우 청정기술 및 청정생산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1992년에 청정기술의 연구, 개발 및 데몬스트레이션에 투자한 각국의 예산은 호주 A$ 1million(약 5억원), 덴마크 DKr115million(약 151억원), 핀랜드 Mk550million(약 963억원), 독일 DM85million(약 743억원), 네덜란드 Gld75million(약 942억원), 노르웨이 NK795million(약 942억원), 스웨덴 SKr248million(약 260억원), 영국 ￡4million(약 40억원) 등으로 환경청정기술개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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