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경경제학 강의노트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문제 발생원인해결방안 코오즈 정리 경제적 유인수단 환경가치 측정방법 우리나라(한국) 환경정책

소개글

[A+] 환경경제학 강의노트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문제 발생원인해결방안 코오즈 정리 경제적 유인수단 환경가치 측정방법 우리나라(한국)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I 부 환경경제이론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무엇인가?
1.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
2. 지속가능한 개발
3. 환경경제학의 특징

제 2 장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1. 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2. 환경문제와 시장실패
3. 소유권의 결여
4. 외부효과
5. 배제불가능성과 공유자원
6. 공공재

제 3 장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1. 해결방안의 모색
2. 정부규제에 의한 해결: 피구세
3. 시장에서의 자발적 해결: 코오즈 정리

제 4 장 경제적 유인수단
1. 경제적 유인수단의 의의와 종류
2. 부과금
3. 보조금
4. 예치환불제
5. 배출권거래제

제 5 장 환경의 경제적 가치
1.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2. 환경재의 가치화
3. 환경가치의 측정방법
4. 환경비용편익 분석결과의 활용사례
5. 국민계정에서의 환경비용




제 II 부 환경정책

제 1 장 환경정책의 원칙
1. 환경목표 및 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원칙
2. 오염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원칙
3. 환경정책과 형평성
4. 우리나라 환경법체계에 나타난 제 원칙

제 2 장 직접규제의 적용사례
1. 인․허가
2. 환경기준과 규제기준
3. 제품의 생산방식의 차이에 따른 규제
4. 특정행위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5. 지역규제

제 3 장 경제적 유인수단의 적용사례
1. 배출부과금
2. 제품부과금
3. 예치금제도
4. 배출권거래제도
5. 사용료

제 4 장 기타 환경정책수단의 적용사례
1. 확대생산자 책임제도
2. 자발적 협약 및 계획
3. 환경정보의 공개
4.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5 장 한국의 환경정책
1. 환경문제 현황
2. 환경정책의 역사
3. 환경기준과 직접규제
4. 경제적 유인수단
5. 사전예방적 정책수단

본문내용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나뉘어 짐
- 배출허용기준은 개별 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각 업소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지켜야 하는 최대배출허용치 또는 허용농도를 말함
일반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음
- 방류수 수질기준은 오폐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
종말처리시설은 폐하수 또는 분뇨를 종말처리하여 최종적으로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엄격함
< 대기환경기준과 규제기준 >
- 대기환경기준은 대기관리의 목표라 할 수 있음
대기질 특성의 변화에 따라 대기환경기준도 변화되어 옴
일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강화됨
예를 들어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항목은 연료규제정책과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정책으로 이전에 설정된 환경기준이 달성됨에 따라 기준이 보다
강화됨
-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업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과 오염방지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
배출허용기준에는 농도규제와 총량규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대허용기준으로서 농도규제만을 사용
4. 경제적 유인수단
< 환경개선부담금 >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게 부과
< 배출부과금 >
- 배출부과금제도는 수질오염물질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적용
- 수질부문의 배출부과금제도는 수지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배출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1983년부터 도입
현행 수질부문 배출부과금제도는 오염원인자인 생산시설의 소유자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기부문 배출부과금제도는 1983년에 수질부문의 배출부과금제도와 동시에
도입시행
제도의 시행방법이나 원칙도 동일
<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
- 초기의 폐기물 관리정책은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에 초점을 맞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국민소득의 증대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목표가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폐기물의 자원화, 폐기물의 안전관리로 전환됨
이에 따라 제품의 생산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재활용의 확대,
음식물쓰레기의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옴
- 제품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수단인
폐기물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시행됨
- 제품 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종량제가
1995년부터 시행 됨
- 폐기물 예치금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현행 폐기물예치금제도는 다량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제품 또는 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일정액의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한 후 회수
처리 실적에 근거하여 예치금을 환불하는 생산자예치금제도
음식료류주료의약품 용기, 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등의 품목을
대상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율 제고를 우해 보다 강력한 형태의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됨
-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제도의 목적은 특정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 및 용기에 대해 그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있음
대상 품목은 살충제, 유독물, 화장품, 과자제품, 전지, 부동액, 형광등, 껌,
일회용 기저귀, 합성수지, 제조담배 등 10개 품목 29종임
5. 사전예방적 정책수단
< 환경영향평가제도 >
-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를 1977년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의 형식으로
최초로 도입한 이후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면서 실질적
으로 시행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전법」제정시에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 3개 사업에 국한되었으나
여러 차례의 법령개정과 제정을 통하여 현재는 1993년 6월에 제정된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
석유비축시설 건설사업 등을 포함함 17개 분야 63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3개 분야에 걸쳐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상,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등 23개 항목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의견 수렴, 본평가서 작성,
평가서 협의검토 및 내용통보,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98년 말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1,878건이며
협의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에너지개발사업, 관광지개발사업, 공단조성 및 산업
입지개발사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환경라벨링제도 >
- 직접규제나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억제하는 것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라벨링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환경라벨링제도는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생산자도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방식을 채택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환경라벨링제도이 세 가지 유형
① 환경마크제도: 제품의 제조유통사용 또는 페기 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야기하거나 자원을 덜 사용하는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
② 제품의 환경성 자기주장제도: 생산자 자신이 제품의 환경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조건 등을 규정하는 제도
③ 환경성적표지제도: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도표그래프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도입된 환경마크제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환경라벨링제도임

키워드

환경경제학강의노트,   경제학,   환경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