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정책) 연도별 환경정책의 추이와 최근 동향

목차

* 북한의 환경정책

Ⅰ. 연도별 환경정책의 추이

1. 해방~1950년대
2. 1960년대: 환경문제 제기
3. 1970년대: 법제정을 통한 체계화
4. 1980년대: 과학화, 현대화 추진
5. 1990년대: 환경법정비와 국제화

Ⅱ. 최근 동향

1. 제도정비
2. 국제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헐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국제협약에도 소수이지만 가입하고 있다.
우선 지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참여한 회의로는 "유엔환경계획
(UNEP)"의 북서태평양해양보전계획(NOWPAP)의 제1차 회의(1991년 10
월, 블라디보스토크)와 제2차 회의(1992년 10월, 북경)로 북한은 한국, 일본, 중국, 소린/러시아 등과 함께 참가하여 사업추진의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3차 회의 이후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
(NDDP)"이 대기오염방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개최했던 동북아
환경회의(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참여하
기도 했다. 유엔개발계획은 1998년 5월 28-29일 제네바에서 "북한 농업복
구 및 환경보호회의"를 주관 개최하였고, 2000년 6월 20-21에는 제2차 회의를 제네바에서 개최한 바 있다.
북한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주관하는 "동북아 환경
협력 고위급회의" 의 제1차 전문가회의(북경, 1994년 11월)에 참여하였다.
유엔개발계획의 주관으로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참여하
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과 관련된 회의에도 "두만강경제개발지역
(TREDA) 및 동북아시아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 에도 서명하여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동북아생물권보존지역네트워크(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바, 1963년 5월에는
"국제자연및자연자원보전연맹(IUCN)" 에 가입하였고 유엔환경계획(UNEP)
에는 1982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환경관련문제를 다루는 유엔 전문 및 산하
기구로서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곳은 세계보건기구(1973),유엔교육과학문
화기구(1974), 세계기상기구(1974),국제해사기구(1986)등이 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1974), 국제수로기구(1987), 정부간해양위원회(1979) 등에
도 가입하고 있다.
북한이 가입하기 시작한 국제환경관련 협약은 초창기에는 해양오염과 관
련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즉 만재흘수선협약(1966), 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
(1972), 콘테이너선안전협약(1972), MARPOL협약(1973/78), S0LAS 협약
(1974), 선원훈련 증명 관리기준에관한협약(1978), 유엔해양법협약(1982)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보다 다양하게 국제환경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환경
분야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협약(1994)
2. 기후변화협약(1994)
3.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95)
4.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1995)
5. 세계문화와 자연유산보전에 관한 UNESCO협약(1998)
6. 생물안전성에 관한 Catagena의정서(2001)
이외에 “잔류성유기물질관리를 위한 스톡흘름협약", "농약 및 특정유해 물질 처리 및 교역시 사전통보 등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남극조약" 등이다.
1990년 12월에는 평양에서 유엔개발계획(UND, 유엔환경계획(UNEP) 대
표, 환경부문 과학자, 기술자 등이 참가한 "산업오염의 감시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1992년 6월 리우회의(UNCED)에 참가하
여 국가보고서도 제출하였다. 그리고 리우회의의 주요성과인 “리우선언”,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에 가입하였다.
2002년 3월에는 세계자연보존연맹 제4차 동아시아 지역회의에 참가하여
"북한의 자연환경보전관련 정책 등 현황을 소개하는 생물다양성협약 수행
진도"라는 제목의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향후 람사협약과
CITES를 비준하는 문제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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