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바이오디젤 문제에 관한 포획이론 고찰

소개글

[환경정책] 바이오디젤 문제에 관한 포획이론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바이오 디젤 문제에 관한 포획이론 고찰 】
서론
연구목적
포획이론
1. 포획의 개념
2. 포획의 발생 원인에 관한 기존 이론의 검토
본론
Ⅰ . 바이오 디젤이란?
1 . 바이오 디젤의 역사
2 . 바이오 디젤이란 무엇인가?
3 . 바이오 디젤의 경제적 파급 효과
4. 추진과정
5 . 현황
Ⅱ. 사건의 발단
1 . 산자부 공시
2 . 바이오디젤 산업 고사 위기
3 . 산자부 정책의 문제점
Ⅲ . 각 이해 당사자간의 입장사례
『 환경부와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 입장에 대한 사례 』
『 정유업체들과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간의 입장에 대한 사례 』
『 산자부와 정유사의 입장에 대한 사례 』
『 산자부와 환경부의 입장에 대한 사례』
Ⅳ . 바이오디젤 자체의 문제
Ⅴ . 바이오디젤 개발업체간의 경쟁
결론
- 다른 나라 동향 -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된 BD 시장 안에 업체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지난 2005년에만 해도 BD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대략 5군데 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BD 상용화가 추진되고 BD 관련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은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아직 BD20 확대 방침이 정해 지지 않은 상황에서 0.5% 시장을 두고 과열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관련법상 산자부에 등록된 업체만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그 결과를 기다려야만 한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산자부 허가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BD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무차별적 과잉투자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가 상승만을 노리고 들어온 업체들로 인해 기존 BD 업체까지 이미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결론
- 다른 나라 동향 -
부시 대통령은 이달 초 브라질을 방문해 에탄올 생산에 양국이 협력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세계시장에서의 에탄올 판촉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에탄올 제조 기술 이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브라질은 사탕수수에서, 미국은 옥수수에서 각각 에탄올을 생산한다.
브라질은 지난해 35억ℓ의 에탄올을 수출했는데 앞으로 134억 달러를 투자해 7년 내에 에탄올 수출을 거의 3배로 늘릴 계획이다. 브라질은 이 기간 89개의 새 에탄올 제조공장을 지을 방침이다. 브라질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와 야채기름을 바이오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농업공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세계 2위의 석유 수입국인 중국도 바이오연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곧 바이오연료 부문의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에탄올 생산을 2010년까지 500만t, 2020년까지 1천만t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중국의 한 국영회사는 650만 달러를 들여 식물 섬유소에서 에탄올을 만드는 시험 공장을 짓고 있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탄올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정유사들이 에탄올을 3%까지 섞은 휘발유(E3)를 판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에 에탄올 사용을 연간 약 5억ℓ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내 E3 사용이 정착된다면 일본의 에탄올 수요가 연간 18억ℓ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6% 감축해야 한다. 일본은 2006년3월31일 끝난 회계연도에 일본은 1990년 수준에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8.1% 더 배출했다.
인도네시아의 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는 올해 팜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 판매를 국내 디젤 소비의 5분의1인 575만㎘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세계 팜유 생산의 85%를 차지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9일 브뤼셀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까지 승용차와 트럭 등 수송 부문에서 바이오연료 사용 비율을 최소 1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EU는 바이오연료 보급률을 현재 2%에서 2010년까지 5.75%로 높일 예정이다.
이에따라 핀란드의 유일한 정유회사인 네스테 오일은 16일 제지업체인 스토라 엔소와 협력해 세계 최대의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나뭇조각들을 이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스테 측은 이 같은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할 필요성 때문에 촉진됐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최대의 석유회사인 갈프 에네르기아도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고 수입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0년까지 포르투갈 내 두 개 바이오연료 정유공장에 2억2천500만 유로(2억9천7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야에너지 유정우(48) 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는 바이오디젤 보급 방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과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정책과 거리가 있고 바이오디젤 업체의 운명을 정유사에 좌우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바이오디젤 정책이 후퇴했다는 느낌이다.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축시키고 생산업체를 정유사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디젤 사업은 관련 기관 뿐 아니라 농민, 국민과도 연결된 광범위하고 미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올바른 시장경제 정책을 위해 정부가 나설 때는 나서야 한다. 정유사의 월권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경쟁력은 대기업만이 갖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바이오디젤의 기술력은 세계적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바이오에너지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정책만으로 바이오디젤이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BD 업계 간 합심이 요구될 때다. 그들 간의 경쟁은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은 후에야 시작돼야 한다. 지금은 자기업체만 살아남는 것이 아닌 BD업계 전체가 생존할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길이 곧 바이오디젤 확대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스스로 환경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생활양식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는 먼 미래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참고 자료 ◎
사공영호 1998 「가부장적 행정문화속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
문화일보(‘05.12.23) : “바이오디젤 차량 ” 한파 속 시동 꺼짐 속출“
석유가스신문(‘06.12.26) : “얼어붙은 바이오디젤, 車도 멈췄다”
석유가스신문(‘06.1.25) : “바이오디젤 또 품질사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3호 ,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9조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http//www.mocie.go.kr
바이오디젤 관련기업체의 홈페이지
에너지관리공단 바이오에너지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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