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변화와 배출권거래제도 (지구 온난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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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후환경변화와 배출권거래제도 (지구 온난화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가. - 지구온난화의 원인
나. - 기후변화협약

Ⅲ.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가. - 리우의 지구정상회담
나. - 협약의 주요내용
다. - 우리나라와 생물다양성협약
라. - 국내에 미치는 영향

Ⅵ. 오존층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
가. - 무역 규제 조치
나. - 재정 & 기술 지원제도 & 다자 기금 제도
다. - 당사국 의무


Ⅴ. 무역과 환경
가. - 세계 온실가스 거래 제도의 현황
나. -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소개
다. - EU 배출권 거래 제도: 국내조치 - 국제협력
라. - 결과
마. - 온실가스배출권제도 도입 필요

Ⅵ. 결 론

본문내용

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은 탄소배출권이나 신탁수익권을인터넷상에서거래할수있는체계를 구축하였다. 미국에서는 교토의정서 탈퇴이후 처음으로 지난11월1일 상원에서 탄소배출삭감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확대를 배경으로 지난 10월29일 유럽연합과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3개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탄소대응협약(ICAP)으로 명명된 동 계획안에서는 탄소 배출권이 하나의 상품처럼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단일 네트워크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1년 교토의정서탈퇴 이후 처음으로 지난11월1일 상원에서 탄소 배출삭감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가결되는 등 연방 정부차원에서의 대응도 가시화되고 있다.
나.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소개
1) 기후변화에 대한 EU대응
<2002.5.31 비준>
2) 목표
가) 교토 EU 전략의 비용효율적 요소 규명 및 개발
나) 주요 이정표(Milestones)
다) 2000.3월 : 출범
라) 2003.5월 : 2차 진행보고서
마) 2005년 : 새로운 단계
3) 주요 성과
가) 규명된 조치의 전체 감축 잠재력 : 578~696 MT CO2 eq./year = Kyoto 2배 \'-8%\'
나) 현재 \"이행되고 있는\" EU 조치 : 276~316 MT CO2 eq./year
4) 쟁점 이슈
가) 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Directive (2003.10월)
나) 프로젝트 기본 체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2004.10월)
다) EU회원국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과 교토 (2004.2월)
5) 에너지
가) 재생가능에너지원 촉진 Directive (2001.9월)
나) 에너지 상품 세금법에 Directive (2003.10월)
다) 건물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Directive (2003.1월)
라) 열병합(CHP) 촉진에 대한 Directive (2004.2월)
6) 교통
가) 교통수단의 바이오 연료 사용 촉진 (2003.5월)
나) 기본설비(infrastructure) 사용 및 비용부과 향상을 위한 제안서
다) 상업용 경유사용의 특소세 부과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소비세 조정을 위한 제안서
라) 화물운송제도의 환경이행 향상을 위해 역내 금융지원의 승인 규칙에 대한 제안서 (Marco Polo I & II 프로그램)
7) 에너지
가) 에너지 사용 제품의 환경효율적 요건에 관한 기본 Directive 제안서
나) 에너지 최종 효율성 및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Directive
다) 에너지 효율성 또는 “doing more with less\"에 대한 집행위 녹서(Green Paper)
8) 제품
가) 불화가스에 대한 입법활동 제안서
나) 교토의정서 준수를 향한 진행절차: 기준연도(1990) 비교 EU배출량
다) 교토 메커니즘을 포함한 EU25의 2010년 목표까지의 경과(percentage points)
라) 교토 메커니즘의 사용: 회원국에 의한 계획구매
약 600 Million tonnes of CO2 eq (2008-2012)
다. EU 배출권 거래 제도: 국내조치 - 국제협력
1) CAP AND TRADE 특징
가) 온실가스 배출지와 무관하다.
-여러 오염원을 포함하는 전체 목표설정
-할당량 분배
-오염원의 온실가스감축 옵션:
나) 자체 배출감축에 의한 목표달성
다) 목표이하의 배출을 감축하고 판매 또는 저축
라) 목표이상을 배출하고 구매
2) EU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가) 보완성-회원국의 주요 역할
나) 다른 회원국 법률을 기본으로 하거나 연계
다) INTEGRATED POLLUTION AND PREVENTION CONTROL IPPC DIRECTIVE
라) 알려진 대규모배출자의 측정 가능한 배출권으로 시작
마) Building blocks-확대용이
사) 저렴한 비용과 보장된 환경 친화적 결과
라. 결과
마.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도입필요성
EU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제도가 온실가스 기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면서 기업의 기술진보를 촉진하여 효율적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배출권을 타국가의 기업간 거래를 하면서 새로운 무역거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도 선진 문화에 뒤처지기 않기 위해 배출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은 전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이고 지구촌의 새로운 추세이다.
Ⅵ. 결 론
세계는 자신의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이 개발은 빠른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에너지 중심의 효율적 개발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에 가장 효율적인 자원은 석유에너지다. 그러나 이 자원의 사용은 많은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석유에너지의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분출되어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이상기후 현상을 일으켜 여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CFCs의 과도한 사용은 오존층 파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지구에 생태계는 파괴되어 생명체의 존립자체를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 그리고 감시가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여러 협약을 맺고 있고, EU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적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EU국가들의 배출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후 제도를 정착시켜 환경을 고려한 경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기업의 이윤창출 수단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무역시스템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교과서: 권오상, 환경경제학, 1999
2. 환경부 간행물: 국제환경동향, 매월
3. 연구원 보고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5. 국제환경협약편람, 2004
6. 환경백서, 2006
7. European Commission D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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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2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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