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대한 국제기구의 환경규제동향과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규제의 국제 동향
1. 환경오염과 국제협약
2. 주요 국제협약
1)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2)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 협약
3.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동향
1) 세계무역기구(WTO)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 환경개발회의(UNCED)
4) 국제표준화기구(ISO)
5) 유럽공동체(EU)

Ⅲ. 국제적 환경규제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1.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2.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
1)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
2) 정부의 대응노력
3) 기업의 대응노력

Ⅳ.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해 최종처리(end-of-pipe)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오염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공정 개선, 청정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오염발생의 예방을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노력이 점차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무역과 환경의 연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향후 그 강도를 더하여 갈 것이다.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은 산업의 무역의존도가 높고, 환경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환경기술수준이 낮은 우리에게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을 국내산업 및 무역정책에 수용하여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는 환경외교를 강화하여 향후 전개될 국제규제동향을 사전에 입수하여 이를 면밀히 준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책임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측면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이 국제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임을 명심하고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에서 180도 전환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영만이 기업과 국민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산에서 부터 판매, 회수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처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우위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경쟁은 물론 국내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ISO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국제 동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준한 외,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3. 3.
유상희·최충규, 「기후변화협약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책」, 산업연구원. 1994.
조병환, 「환경라운드에 대비한 국내환경정책 방향」, ,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4. 12.
최충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월간산업동향>, 산업연구원, 1992. 3.
한택환, 「무역-환경 관련과제와 우리나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10.
김승진·나성린, 「환경-무역관계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1994. 2.
대한무역진흥공사, 「국제환경협약과 우리의 무역환경」, 무공자료 92-48, 1992.
산업연구원(김준한 외),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1993.3.
강인식, 「지구온난화의 실태와 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1996.
오진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과정과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1996.
정현식·김일중, 「지구온난화 가스배출규제의 효과와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제5권 1호 1996.
원동철, 「환경의 남북 문제와 WTO」, <환경규제와 산업정책>,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산업연
구소, 1994. 12. 9.
유상희, 「탄소세와 한국산업의 대외경쟁력」, <환경규제와 산업정책>,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산업연구소, 1994. 12. 9.
정현식.이해춘, 「탄소세의 부과와 한국산업의 가격구조의 변화」, <환경규제와 산업 정책>,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산업연구소, 1994. 12. 9.
류재근, 「수질오염 총량규제의 정책방향과 산업체의 영향 및 대응방향」, <환경규제와 산업정책>,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산업연구소, 1994. 12. 9.
권태규, 「기후변화협약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 캐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특별정책연구자료, 1995. 6. 6.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과제」, 1993. 3.
DRI, 「Industrial Country Carbon Dioxide Restrictions : Impacts on Korea Competitiveness」, Lexington, 1993
Kim Il-Chung, 「An Estimation of the Pollution Content of Trade in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3. No 2, 1990
Kim Il-Chung, 「The Effect of Environmental Policy on the Price and Balance of Trade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r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in Theory and Practice on March 5-8. 1996 in Tokyo, Japan.
OECD,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 Selected Economic Issues, Paris:OECD 1991.
Baumol, W. J. and A. Ordover(1977), 「On the Optimality of public gauds
Pricing with Exclusion Devices」, Kylos, vol. xxx, Fasc.
Coase, R. H. (1960), 「The Porblem of Social Cost」, J. of Law and Economics, pp.1-44.
Congressional Budget Office(1990), 「Carbon Charges as a Response to Global
Warming: the Effects of Taxing Fossil Fuels」, Washington: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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