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있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 조치의 합법성

소개글

WTO에 있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

Ⅲ.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일반적 유형
1.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2. 특정 제조공정의 사용제한 및 금지
3. 환경기준
4. 환경마크제도
5. 제품부과금
6. 다자간환경협약에 의한 조치

Ⅳ. WTO의 환경관련 조항
1. 기본원칙
2.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3. 기술장벽(TBT)협정
4. 위생 및 검역조치(SRS)에 관한 협정
5. 기타

Ⅴ. WTO 규정과의 합치성
1. 무역 규제 대상의 문제 (제품무관련 PPMs의 규제 여부)
2. 역외성 문제
3. 국제환경협약의 무역조치와 WTO 규범과의 관계

Ⅵ. 結

본문내용

은 결국 환경목적의 무역규제를 포괄적으로 무역규범하에서 인정할 경우 각국이 이를 근거로 무역제한조치를 확대시키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에서 무역제한조치를 확대시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Ⅵ. 結
환경에 관련된 통상장벽은 크게 환경관련 무역조치(ERTMs)와 무역관련 환경조치(TREMs)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 혹은 제한하는 조치이다. 자국이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며, 동 환경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조치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자간 환경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환경목적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무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환경정책 조치를 말한다. 의도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가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역효과를 갖는 선진국의 환경마크제, 폐기물의 재활용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고자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으로 높은 환경기준을 제정하거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환경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관련 통상장벽을 형성하며 나아가 환경과 무역간의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WTO의 기본입장은 자유무역의 증진에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무역조치가 자유무역원칙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MFN)과 내국민대우원칙(NT)를 위반하여 국가간의 차별수단 또는 보호주의적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가 오용 혹은 남용되어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각종 환경조치 또한 교역을 불필요하게 혹은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는 WTO의 기본원칙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제한 조치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투명성, 비례성, 보완성 등을 갖추고 최소무역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 김성준 외. 1996.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5권」서울 : 삼성출판사
· 외교통상부. 2002.「외국의 통상환경」서울 : 외교통상부
· 여택동 · 전정기 · 장동식 공저. 2003. 「국제통상과 WTO」 서울 : 율곡출판사

키워드

WTO,   국제환경협약,   환경관련 무역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