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과 환경문제

소개글

국제통상과 환경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환경과 국제통상
2. 환경문제와 관련된 통상마찰의 원인
3. 환경문제가 통상마찰에 미친 영향
4.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
5. 국제적인 환경추세 및 관련협약
6. 환경 무역마찰의 대응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발
환경기술의 개발은 자연환경을 보호함으로써 환경산업과 일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하기 짝이 없다. 기술 수준이 낮아 오염물질의 처리에 매달려 있으며 오염물질의 발생억제, 청정기술 및 저공해 공정기술개발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오염방지 기술수준은 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나 감리부문은 극히 취약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해외의존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환경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범국가적으로 환경기술 개발의 여건을 광범위하게 마련한 후 환경부문별 기술개발의 능률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첨단환경기술 보유국과의 기술협력체제를 긴밀화하고 주요 환경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국제공동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자원 재활용의 제고
자원의 재활용은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산업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매립장이나 소각, 분해시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폐기물을 매립, 소각, 분해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 재활용은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원 재활용의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활용기술 수준이 낮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원 재활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하여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폐기물의 수거체제를 세우고 제조업의 특성별로 재활용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폐기물 재생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자원의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산업에 대한 조세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기술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폐기물로 재생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홍보하여야 재활용품의 사용의 확대해 나가야 한다.
(8) 기업의 환경윤리 제고
기업의 환경윤리란 환경오염의 지배적 원인제공자인 기업이 산업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생산공정을 그린화하며 환경친화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이나 농경지에 공단을 조성해야하고 생산활동을 하게 되면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인 기업은 자연환경과 인간 정착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오염물질이 함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생산공정을 그린화할 뿐 아니라 환경친화상품을 생산, 친환경적이 기업문화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9) 국민의 환경지향적 가치관 확립
환경위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들의 환경지향적 가치관 확립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환경오염을 줄 일 수 없다.
국민들이 환경오염배출 자제나 감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구환경위기와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환경지향적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환경지향적 가치관이란 지구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의 가치를 경제성장, 소득증대, 후생향상 등 다른 모든 가치보다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의 환경지향적 가치관의 확립은 경제성장 일변도에 빠져 있는 정부에 대해 환경관리정책의 긴요성을 일깨워주고 기업의 환경경영방식이 강화되고 그 결과로 쾌적한 환경조건에서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국제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역규제란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노력이 점차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무역과 환경의 연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환경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향후 그 강도를 더하여 갈 것이다. 이로써 그 결과 환경보전과 자유무역 양자의 개념이 충돌할 가능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국제환경규제의 수단으로 무역규제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수출측면에서 보면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이 일반적인 무역규제나 국제경쟁력의 약화와는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환경장벽의 극복여부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내 환경질의 개선을 촉진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 쾌적한 환경은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우리국민들이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도 증대되고 있어 환경질의 개선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편익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국제환경규제는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존립의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전략이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해방지비 등 환경관련 부담을 추가적인 비용으로만 여겨온 관행을 지양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세게무역 환경전쟁
신현종
박영사
1995
환경경제학
오호성
법문사
2000
국제통상의 이해
정호주 외
문영사
2001
국제통상정책
이남구
삼영사
2000
인터넷 사이트
http://www.ktra.org (한국무역학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키워드

국제통상,   환경문제,   그린라운드,   통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