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상의 환경보호와 통상규제의 문제

소개글

WTO 체제상의 환경보호와 통상규제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WTO 체제상의 환경보호와 통상규제의 문제>
I. 서론

1.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의의

2. 논의의 중요성

II.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유형

III. 1994 GATT 환경관련규정- 제20조 b항 및 ggkd

1. 의의
2. 1994 GATT 제20조 b항과 g항

IV. WTO 협정상 환경관련규정

1. 기술장벽협정 (TBT 협정)
2. 위생 및 검역협정 (SPS 협정)
3.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협정)

V. 다자간 환경조약상 무역제한조치

VI. WTO 체제상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합법성 요건

1.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한 필요성 (GATT 제20조 b항)
2. 유한천연자원의 보존관련성 (GATT 제20조 g항)
3. 수량제한금지원칙 (GATT 제11조)
4. 비차별원칙: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5. 위장된 통상제한의 금지 (GATT 제20조, 리오선언 원칙 12 등)
6. 최소한의 통상제한

V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것이다.
2. 유한천연자원의 보존관련성 (GATT 제20조 g항)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는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여야 한다. 동 조치는 국내의 생산이나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존관련성이라는 개념은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것을 의미한다. 가령, 1982년의 캐나다산 참치규제사건에서 미국이 국내의 생산이나 소비를 조정하는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참치수입 규제조치는 참치라는 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취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수량제한금지원칙 (GATT 제11조)
GATT 제11조 1항은 타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나 타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의 설정을 금하고 있다. 동 조항은 할당치나 수출입허가제와 같은 수량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당제란 특정 기간내에 1국으로 수출 또는 수입되는 특정 물품의 ‘총량’ 또는 ‘총가액’에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에 의한 통상규제방식이다.
4. 비차별원칙: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는 국가간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없다
5. 위장된 통상제한의 금지 (GATT 제20조, 리오선언 원칙 12 등)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는 국제무역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형식적으로 비차별적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차별적인 규제조치도 위장된 통상제한 조치에 속한다.
6. 최소한의 통상제한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조치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므로 환경보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상규제조치여야 한다.
VIII. 결론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이라는 양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수있는가의 문제가 WTO 체제상의 환경보호와 통상규제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WTO법 영문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analytic_index_e.htm
WTO법 국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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