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라벨 기준에 의한 국내 섬유제품 환경 규제 동향

목차

Ⅰ. 서 론 ................................................

Ⅱ. 본 론 ...................................................

1. 수출 품목별 선진국 환경규제 동향 ..........................
1-1. 환경과 무역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과 전망 ...................
1) 다자간 환경 협약(MEAs) 확산 ........................
2) WTO/ DDA 환경 협상 ...................................
1-2. 국가별 환경 규제 현황 .................................
1) 총괄 ..........................................
2) 미국 .......................................
3) 일본 ..........................................
4) EU .......................................
5) 독일 .....................................
2. 섬유제품 에코라벨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 ................
2-1. 섬유 산업의 현황과 환경․ 기술적 특성.................
1) 산업의 특성......................................
2) 경제적 특성...................................
3) 환경적 특성.............................
2-2. 섬유 제품에 대한 EU 환경 규제의 흐름과 국내 기업의 어려움...
2-3. 에코라벨.........................................
1) 환경 라벨의 개념...................................
2) EU와 독일의 환경 라벨링 제도.....................
3) 환경 라벨의 무역 효과 .............................
4) 국내 섬유 산업에 가해지는 에코라벨 압력 ...............
2-4. 유럽 환경규제와 관련한 국내 시험 및 인증 현황 .............
2-5. 우리나라의 에코라벨 시행 현황과 한계점 ....................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독일을 선두로 한 대부분의 유럽 바이어들에게 항시 통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섬유 제품에 대한 유럽의 또 다른 환경 규제 유형인 에코라벨 부착 요구의 경우, Oeko-Tex standard 100에코라벨 인증이 선호되고 있는데, 이 경우 시험을 Oeko-Tex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어 어느 국내 시험 기관에서의 시험 결과도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시험 및 인증 비용 모두가 Oeko-Tex 기관으로 유출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절차가 번거롭고 사용자에게 불편하다.
국내에서는 한국 생산 기술연구원의 유해물질 분석센터에서 Din Certco를 인증하고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Oeko-Tex의 경우에는 인증 과정의 컨설팅 서비스뿐이며, 국내에는 그 인증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의 내적인 요인은, 유해물질 분석법 표준화 미비라기보다는 국내 실험실의 능력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하려는 데에 드는 노력에 투자가 되지 않음과, 외적인 요인으로는 기득권을 가진 몇몇 선진국 인증기관들의 실리 추구에 있다.
2-5. 우리나라의 에코라벨 시행 현황과 한계점
한국의 환경 마크 제도는, 동일한 용도의 상품 중, 생산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골라서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상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정부의 인증 업무를 환경 마크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마크를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고, 국내 마크의 부착이 같은 효과를 지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섬유제품에 대해 새로운 대상 제품군을 설정했으나,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기까지 수출 제품에 대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해물질 함량이 낮다는 기준으로 부여하는 제품군에 국내 인증 상품수가 없는 것은, 에코라벨 인증을 위한 시험비와 연간 마크 사용료가 소요되는 데 비해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가 뒷받침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섬유 제품류 에코라벨은 환경부 산하 환경 마크 협회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섬유 산업 종사자들은 섬유관련 단체가 주도해야만, 섬유산업에 대한 정확한 상황이 반영되어 섬유산업과 화경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국내 섬유 제품류 에코라벨의 기준 설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국내에 수입되는 섬유 제품의 품질 관리나 규제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Ⅲ. 결 론
에코라벨은 태동의 분위기에서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고, 소비자의 환경의식 고조와 환경보호의 선두주자임을 자처하는 의류바이어들의 적극인 활동들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폴, 스페인 등도 섬유관련 에코라벨을 각종 있으나 아직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 않고 미국과 캐나다는 에코라벨에 섬유관련 제품군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미국 에코라벨에 섬유제품군이 설정되면 섬유류의 환경규제가 한층 심각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류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섬유업계로서는 EU나 미국 등 선진권의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환경규제의 움직임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은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이고 현재 저임금의 이점을 바탕으로 우리를 추월하려는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은 주요 환경규제품목인 제품보다는 원료, 사류를 주로 한국, 대만,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섬유류 교역의 대 선진국 의존도가 낮아서 선진국의 무역규제에 의한 영향이 우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적시의 완성된 정보의 부족, 시험 및 인증의 인프라 구조의 결핍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첫째, 에코라벨 부착이나 그의 환경인증 요청에 대한 사전대응
둘째,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셋째, 비즈니스 찬스에 대한 대응
특히, 환경의식이 높은 선진국가로의 수출시 저임금의 노동집약성으로 우리 섬유 수출을 뒤쫓고 있는 개도국 섬유수출국의 섬유제품과 차별화되어 환경규제가 오히려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기업간의 경쟁수단이나 고객에 대한 차별전략으로도 환경이 고려되고 있다. 급박한 상황하에 타율적인 통제를 받기 보다 앞서서 자율적인 의지에서 환경을 고려한 섬유산업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 참고문헌
1. 산업자원부. 2003. 환경친화적 사업구조 구축을 위한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2.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2005. 윤창인 외 1명.「유럽지역 주요 환경 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WTO의 환경산업자유화 협상 논의 대응: 환경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4. 대한무역진흥공사. 1996.「주요국의 환경라벨제도」
5. 연세대 경제대학원. 양희승. 2003. 「EU의 환경규제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6. 외교통상부. 2004.「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7. 산업자원부. 2003. 「DDA 환경목적라벨링 협상 동향 및 대응 방안」
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최은경 외 3명「에코라벨 기준에 의한 국내 섬유 제품의 분석-1」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5. 최은경 외 2명. 「섬유환경 및 EU에코라벨 인증 체계 이해」
10. www.oeko-tex.com
11. www.dincertco.de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999. 최은경 외 3명. 「섬유제품 에코라벨의 현황 및 전망」
13. www.ecolab.re.kr
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1. 최은경. 「유럽의 섬유 제품 환경 규제에 대한 국제인증 국내시험 체계 구축의 필요성」
15.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2000. 강부원. 「섬유산업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에 대한 국제동향」
16. 산업자원부. 2001. 「섬유제품 및 생산공정의 환경관련 인증 연구」
17. Rubens Ricupero. 「Eco-Labelling and International Trade」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공자료96-35. 「EU상품마크 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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