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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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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관료행태와 행정문화
1. 가족주의
2. 의식주의 내지 형식주의
3. 권위주의
4. 일반주의
5. 귀속주의

Ⅲ. 관료행태와 규제행정기관
1. 행정부처로써의 규제기관
2. 행정부처의 내부조직
3. 행정부처 산하의 독립기관
4. 독립규제위원회
5. 특수목적의 규제기관

Ⅳ. 관료행태와 규제완화

Ⅴ. 관료행태와 생명주기
1. 생성기
2. 유년기
3. 성숙기
4. 노년기

Ⅵ. 관료행태와 합법성
1.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목표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2.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목표의 설정을 하였으면 한다
3. 결정의 결과가 얼마나 실천 가능한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면 한다
4. 결정과 구체적 기획단계시 분별있는 행동이 요망된다
5. 권력추구의 목표가 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6. 합법성에 앞서 정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신뢰를 전제로 한 행정을 하여 보겠다는 결심을 하였으면 한다
8. 발전을 위한 선의의 창의적인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관용성을 갖고 대하여야 한다
9. 많은 경우 연구의 선행없는 결정은 잘못을 수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가져야 한다
10.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중견간부 이상의 행정인은 노력하여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3. 성숙기
①이와 같이 유년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지원세력을 상실하고 고립적인 입장에 서게 된 규제기관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장보다는 오히려 이들에게 동정적인 포로로 전락하게 된다.
②규제기관은 정치권이나 국민의 관심과 지지의 저하에 따라 무사안일에 젖게 되어 규제업무에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갈등을 회피하려한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선례와 내부규칙과 절차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③물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규제기관의 관료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이들의 전문성이란 편협하고 선례를 중시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단계의 규제기관은 피규제산업에 대해서 갈등관계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공평성과 정당성을 가장(假裝)한다.
4. 노년기
①규제기관이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쇠약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이 단계에서 규제기관은 현상유지를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고 피규제산업의 보호자처럼 행동한다.
②이 단계에서 규제기관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며 따라서 예산지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규제기관의 관료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규제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피규제산업이 제공하는 자료나 정책분석에 의존하는 경향도 더욱 두더러지게 된다.
③규제기관의 무능력과 업무소홀로 인해 최초에 규제기관의 설립을 가져오게 하였던 경제사회적 위기가 재발하게 되면 해당분문의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규제기관은 앞서 논의한 생명주기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 반면에 더 이상 규제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규제가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정치권에 판단하게 되면 규제완화에 따라 규제기관의 폐지여부가 논의된다.
Ⅵ. 관료행태와 합법성
1.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목표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이의 필요성은 우리의 결정이 전시성, 상관의 의도에의 영합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언제 무슨 결정을 하든간에 목표의 성격, 이와의 일치성을 실용주의적으로 평가판단하는 것이 요망되기 때문이다.
2.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목표의 설정을 하였으면 한다
크게는 남북한 대립과 한민족의 이익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국내적으로는 대도시의 지속적인 팽창방임과 지하철, 도로교량건설을 위한 귀중한 내외자의 낭비등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요망되기 때문이다.
3. 결정의 결과가 얼마나 실천 가능한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면 한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상인의 이해 부족과 이해관계의 상반으로 인하여 저항이 심한 때는 언제나 행정결정은 공전하게 되며 형식주의화하기 때문이다.
4. 결정과 구체적 기획단계시 분별있는 행동이 요망된다
결정을 위한 토론에는 계층의식과 사적감정은 초월하여 솔직한 의견교환이 활발히 평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특히, 상관은 의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 일단 결정이 된 후 이의 구체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계층에 따른 분업의식을 갖고 사적감정을 떠나 구체화에 충성을 다하는 행동을 하므로써 상관으로 하여금 부하의 결정에의 참여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권력추구의 목표가 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권력기관인 행정기관에 일생 근무할 것을 결심한 이상 권력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이의 목표가 인습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앞으로는 민익을 위한 성취자체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6. 합법성에 앞서 정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성이 취약한 법명의 제정, 준수는 계속 불안성을 내포하게 되어 결국 정치, 경제, 사회면에 걸친 불안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여야하며 우리는 이러한 비싼 체험을 지난 70년대에 하였으며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7. 신뢰를 전제로 한 행정을 하여 보겠다는 결심을 하였으면 한다
선택적점진적으로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것은 증빙서류 없이 서명만으로 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만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이의 영역이 확대되도록 행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8. 발전을 위한 선의의 창의적인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관용성을 갖고 대하여야 한다
어떠한 일에 대해 실수를 했을 경우 문책이 크면 다시는 누구나 이를 시도하려는 용기를 가질 수 없으므로 무사고위주의 행정을 하게 되면 행정은 침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의의 실수에 대하여는 너그럽게 대하고 성공에 대하여는 엄청나게 큰 보상이 수반되도록 유인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9. 많은 경우 연구의 선행없는 결정은 잘못을 수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가져야 한다
행정의 전문화는 계속 행정인의 전문인화를 요구하게 되며 이것만으로는 곤란하여 우리의 경우도 큰 규모의 정책연구소가 여러 곳에 신설되고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행정인의 전능화, 연구능력의 향상이 불필요하게 된다고 생각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다.
10.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중견간부 이상의 행정인은 노력하여야 할 것 같다
여기의 전문지식기술은 자연과학계만이 아니라 사회인문계도 내포되어야 하며 이들은 현재와 같이 위로부터의 사소한 일, 행동까지 지시명령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심한 감독을 벗어나 그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고 있는 양심과 학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정성과 향상을 위하여 노력행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호정(1995), 한국관료행태의 결정요인 : 복지부동의 원인, 한국행정학회
◎ 도운섭(1999), 행정조직문화유형에 따른 관료행태의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 임보영(1998), 규제완화과정에 있어서의 규제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안병철(2012), 지방정부 관료의 행태연구 : 지방의회 시정질문 답변내용분석, 한국행정학회
◎ 전수일(1997), 관료행태에 관한 연구 : 후원자와 고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
◎ 최병선(1991), 규제행정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키워드

관료행태,   행정문화,   규제행정기관,   관료,   관료제